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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법 실행의 문제를 말했다. 또한 그는 최근 정치관계법이 제정되었으나 “비례대표제를 통한 진보세력의 정치 진출과 노동조합법을 고쳐 노조진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의 진보와 규범을 통한 진보방향에 대해 서헌제 씨는 “민주화, 국제화, 통일화”를 말했다. 김종서 씨는 법 운동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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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여성, 인권, 노동법, 민주주의, 재판,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운동,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헌법, 기본권, 국가,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호)

  PC통신 김형렬 씨 공판연기

  24일 오후2시 서울형사지방법원 318호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김형렬(현대철학 동호회장, 진보저널 근무)씨의 재판이 4월 6일(목) 오후 2시로 연기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7일 컴퓨터통신인 천리안에 사노맹 유인물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연행되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유포혐의로 구속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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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5

  인권키워드

  재판

• 인권하루소식 (121호)

  PC통신 국보법 적용에 동호인단체 공동대응하기로

  10일 ‘현철동’ 성명 ‘통신인에 대한 시대착오적 탄압’

  ... 국가보안법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 성명은 “새로운 정보매체로 등장한 컴퓨터 통신 내에서 진보적인 의견, 이념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목적으로 탄생된 ‘현대철학동호회’ 회장의 잇단 구속은 통신인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탄압임이 분명하다”며 컴퓨터통신으로 구속된 김형렬, 이창렬, 김영선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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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결사, 국보법, 석방, 이념,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호)

  컴퓨터 통신에 잇단 국가보안법 적용

  9일 ‘현철동’ 회장 기무사에 연행·구속돼

  ...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에는 김형렬 씨의 구속에 이어 김영선씨에 대한 구속은 “통신을 통해 진보적인 생각을 교류하고 공유하려는 젊은이들의 움직임을 막으려는 시도”라며, 컴퓨터 통신 이용자들의 공동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이 실린 여러 편의 글이 올라 있다. 또 한 이용자는 “80년대에는 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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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안기부, 유치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들의 명예를 극도로 훼손하였습니다. 다. 안기부의 “프락치공작” 행위 (1)“남누리영상”(진보적인 영화운동단체)의 대표인 배인오 씨가 1993년 초에 피고인들과 알게 되어 가까워졌는데(중략) 수사과정에서 김은주 피고인이 배인오 씨가 안기부의 프락치라는 확신을 가진 중요한 이유를 몇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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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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