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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5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법원은 진정 인권탄압의 선봉에 설 것인가-고 배달호씨의 사망사건에 부쳐-

  ... 르는 우리 법조관료들의 반역사성, 무비판성, 무반성성을 너무도 잘 드러낸다. 법원이 신종 인권탄압의 수단이자 통로로 변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우리 사회는 권위주의적 통치를 딛고 민주화로 지칭되는 일련의 개선조치들을 통해 국가부문에 관한 한 미흡하나마 인권보장의 틀을 나름으로 구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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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1-15

  인권키워드

  법원, 인권, 기업, 권리, 신자유주의, 법, 노동, 노동권, 재판, 시민사회, 제도화, 헌법, 평화,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6호)

  국가인권위도 테러방지법 반대

  국회 정보위의 법안 심의일정 잡혀

  ... 지난주 여야 총무가 테러방지법안을 2월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가운데, 2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했다. 이는 지난해 계속된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대성명과 지난달 23일 대한변협의 반대의견에 이어지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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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1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위, 인권, 테러, 테러방지법, 심의, 집회, 체제, 제도, 계엄

• 인권하루소식 (1843호)

  <논평>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라

  인권단체 대표자들이 국회 앞에서 연이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때문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인권위법안을 심사하고 있지만, 현재 결과는 인권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엔 턱에도 안 차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인권신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장치에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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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검찰, 국회, 인권, 정치, 독립성, 시대, 역사, 권력, 국가, 법, 공공

• 인권하루소식 (1605호)

  이달의 인권 (2000년 4월)

  ... 승국민연대' 출범. 그러나 두 법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난항 계속(4/7,8) 2. 국제인권조약 가입 10년, 정부 이행 의무 방기 한국정부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에 가입한지 10년이 지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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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파업, 법원, 장애, 사회주의, 산재, 노동, 노조, 인권, 경찰, 권리, 불법, 개인정보,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기업, 농성,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대법원, 버마, 법무부, 복수노조,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판, 저항, 투표,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철도노조, 미국, 법, 점거,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1호)

  <인권시평> 새로운 세기의 되새김질하기

  ... 룬 가장 큰 진보는 바로 인간의 권리, 인간의 조건에 대한 발견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인권을 화두로 그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갈등과 편견, 차별의 현장에서 맞서 싸우고, 연대해왔다. 지난 20세기는 어느 세기보다도 가장 많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그를 위해 가장 분주하게 움직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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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숙 2000-01-11

  인권키워드

  권리, 시대, 신문, 인권, 차별, 평화, 노동, 전쟁, 정치, 존엄, 이야기, 연대, 진보,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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