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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5일 ∼ 5월 11일)

  ... 로 받아온 것으로 밝혀져/교육부, ‘학습부진아 교육지원 대책’마련 발표/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전남 나주 광주예술학교 학생 3백여명 5일째 수업거부한 채 학원정상화를 위한 관선이사 파견과 현 이사진 사퇴촉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0-9살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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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의료보험, 검찰, 국보법, 민영화, 민주노총, 북한, 안기부, 집회, 파견, 학생, 해고, 치료, 경찰, 진상조사, 사회보험, 광화문, 노동절, 교육부, 수도권, 피해, 중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8호)

  검열 피해 ‘개구멍’ 찾기

  영화제 ‘사전심의’ 파문 잇따라

  ... 종로구청측의 상영중단 압력이 계속되더니, 급기야 관객 1백50여 명이 들어선 상영관의 음향시설을 꺼버리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어 애니메이션 10작품이 상영될 예정이던 4일에도 무려 9작품의 상영이 취소되는 파행을 겪었다. 이번 시민영화축제에는 23편의 소형단편영화가 상영될 예정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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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7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검열, 심의, 헌법재판소,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6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7일 ∼ 4월 13일)

  ... 서울시 자동차 전용도로의 간선도로 옆에 있어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주는 7개 학교에 방음시설 설치키로/정부 호소수질관리법안 의결/보사연 발표, 우리 사회보험의 급여지출과 견준 관리운영비 비율이 OECD 회원국의 평균비율 3.1%보다 3배 높아/노동부등 보도, 중앙노동위 위원장 임명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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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5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정부, OECD, 망명, 시각장애, 장애인, 사회보험, 노동절, 학교, 중국, 한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62호)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 방법 없나”

  94년 이전 피해자 시효만료… 입국비용도 없어

  ... 는 “이들 대부분이 스스로 생계조차 꾸릴 수 없는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중국의 의료시설이 열악해 국내에서의 수술이 불가피한 환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엉치뼈는 썩어 가는데… 조선족 노동자들의 산재피해를 민간에서 보상하려는 것은 이들이 한국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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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2

  인권키워드

  노동자, 치료, 중국, 산재, 정부, 법무부, 의료시설, 불법체류, 권리,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85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1일 ∼ 4월 6일)

  ... 씨, 두 전직대통령 사면 건의사실 밝혀 ꋮ 4월6일(일) 교육부, ‘특수학교 시설설비기준령 개정안’ 마련/천주교서울대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주최 제3회 외국인노동자축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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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제주, 북한, 경찰, 검찰, 국보법, 안기부, 장기수, 장애인, 집시법, 성추행, 민변, 교육부,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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