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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7일 ∼ 4월 13일)

  ... 서울시 자동차 전용도로의 간선도로 옆에 있어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주는 7개 학교에 방음시설 설치키로/정부 호소수질관리법안 의결/보사연 발표, 우리 사회보험의 급여지출과 견준 관리운영비 비율이 OECD 회원국의 평균비율 3.1%보다 3배 높아/노동부등 보도, 중앙노동위 위원장 임명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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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5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OECD, 망명, 시각장애, 장애인, 사회보험, 노동절, 학교, 중국, 한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62호)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 방법 없나”

  94년 이전 피해자 시효만료… 입국비용도 없어

  ... 는 “이들 대부분이 스스로 생계조차 꾸릴 수 없는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중국의 의료시설이 열악해 국내에서의 수술이 불가피한 환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엉치뼈는 썩어 가는데… 조선족 노동자들의 산재피해를 민간에서 보상하려는 것은 이들이 한국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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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2

  인권키워드

  중국, 노동자, 치료, 산재, 피해자, 권리, 피해, 법, 법무부, 의료시설,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85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1일 ∼ 4월 6일)

  ... 씨, 두 전직대통령 사면 건의사실 밝혀 ꋮ 4월6일(일) 교육부, ‘특수학교 시설설비기준령 개정안’ 마련/천주교서울대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주최 제3회 외국인노동자축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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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제주, 북한, 경찰, 교육부, 미국, 검찰, 국보법, 안기부, 장기수, 장애인, 집시법, 성추행,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57호)

  ‘유럽노조’ 건설을 위한 첫발

  영국GMB, 독일 IG Chemie 조합원자격 공동인정

  ... G Chemie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될 것이며, 대의원들로부터 법적인 자문과 지원 및 훈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영국에서 일하는 독일 노동자들도 법적인 자문, 보건 및 안전 정보와 국민보험 급여상의 재정보조를 얻게 된다고 이 잡지는 밝혔다. GMB는 1백여 개의 군소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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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법, 교섭, 노동, 노동자, 노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6호)

  <경기여상 사건 일지>

  ... 3일 교사 10명, 재단이사장․서무과장을 비리 혐의로 검찰 고발 3월 7일 난방시설 미비에 항의해 학생들 집단 하교 3월 10일 학생들, 낙후된 환경과 신 교감 임명에 반발하며 수업 거부 돌입 3월 11-20일 교육청 특별감사 3월 19일 학부모 40여 명 교육청 항의방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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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3

  인권키워드

  학교, 명예훼손, 검찰, 학생, 행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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