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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06호)

  [논평] 아펙에 쫓겨 다니는 노숙인들

  ... 는 것은 계도기간과 집중상담기간에 시설로 입소시키지 못한 노숙인들을 경찰의 협조를 받아 경범죄를 적용해 처벌하겠다는 것. 이는 사실상 강제 수용방침이나 다름없고 노숙을 '범죄화' 하고 있어 노숙인 당사자는 물론 관련 민간단체들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가까이는 월드컵과 아셈, 멀리는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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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01

  인권키워드

  노숙인, 시설, 배제, 빈곤, 생존, 정책, 거리노숙, 교육, 불평등, 소외, 건강, 경찰, 경제, 일자리, 실업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움틈 (2899호)

  [움틈] 사법개혁의 엔진과 방향타를 바꿔라

  시동 걸린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사법개혁운동

  ... 하기 위한 검사동일체원칙 폐지, 검찰의 기소독점을 제어하기 위한 기소법정주의(중대 인권침해범죄와 권력형범죄의 경우)와 시민기소제 도입, 검찰의 불기소처분 불복장치 강화(모든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제도 확대 등) 등의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권력 분산, 국민 참여, 특권 해체’를 바퀴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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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9-22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원, 법, 인권, 재판, 운동, 국회,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심의, 이념, 장애, 저항, 차별, 반차별, 평등, 체제, 권리, 조직, 전기, 제도,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활동 이야기

  성매매현장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열자

  ... 가 성매매 논쟁으로 방향을 튼 후, 벌써 세 번째 모임이다. 그동안 성매매의 합법화냐, 비범죄화냐를 두고 ‘성이란 무엇인가’라는 다소 근원적인 물음에서부터 성매매와 연관된 사회구조적 문제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결론을 내보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매번 지끈거리는 머리만 앉고 집으로 돌아올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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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난영/ 인권책읽기모임 ‘꿈꾸는사람들’ 2005-09-15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이야기, 다짐, 노동, 인권, 장애인, 지역, 피해자, 집, 역사, 연대, 출신

  권리 및 집단

  • 여성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9월 사업보고

  ... 주 중 △부채 △인도주의적 원조 등도 관련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또한 특별주제 중 △전쟁범죄 △평화 항목은 주제가 너무나 밀접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합지 않기도 했습니다. 변경된 자료분류 체계는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인권정보자료] 항목으로 들어간 후, ‘주제별분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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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15

  인권키워드

  경찰, 집, 성매매, 인권, 이야기, 연대, 신자유주의, 기본권, 사회권, 평택,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조작간첩, 사랑방, 국가, 네트워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주거권, 지역, 회사, 현장실습생, 활동가, 운동, 권리, 에너지, 헌법, 평화, 피해, 산재, 건강권, 노동권, 노동인권, 안기부, 장애인, 전쟁, 청소년, 페미니즘, 학습, 경찰폭력, 교육권, 개발, 사회운동, 부당해고, 민주주의, 노조탄압, 교육부, 학교, 대추리, 한국, 법, 이주, 연결, 정책, 배제, 발전, 소수자,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일반 (2895호)

  [반론기고] 배경내 씨의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를 읽고

  도청테이프 엑스파일, 공개만이 능사는 아니다

  ... 미란다 원칙과 엑스파일 공개는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다. 독수독과 및 미란다 원칙은 범죄행위에 대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수집된 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면 이번 엑스파일 공개는 역사적 진실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적 처벌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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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9-13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권리, 개인정보, 인권, 불법, 검찰, 프라이버시, 사찰,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법무부, 재발방지, 차별,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공익, 역사, 탄압, 권력, 조합,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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