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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호)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철폐해야”

  전국연합, 긴급구속장 남용한 서울경찰청 파면 등 요구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구속중, 전국연합)은 지난 3일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성, 반민주성을 전국민에게 알리고 이의 철폐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국연합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1백여 명의 지역, 부문별 실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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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2호)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사건이 던지는 의혹

  ... 강진구씨 등의 이름이 거론된 점, 7월말에서 8월초 사이 성북경찰 한 형사가 총학생회로 ‘민족고대조국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사건을 터뜨리겠다고 말해온 사실 등에서 이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8월16일 학교를 찾아온 심상득 씨의 어머니 말에 의하면 얼마 전 상득이를 수사관이 찾아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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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3

  인권키워드

  경찰, 조직, 학교,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복지, 북한, 수사과정, 안기부, 접견금지, 직권남용, 찬양, 파견, 학습, 진상조사, 설득,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호)

  범대회 불법 사전규정은 일제 예비 검속 논리

  민가협 목요집회 경찰, ‘폭력시위 발생’ 예단

  ... 서경순, 민가협) 주최로 18일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목요집회에서 집회불허 등 제5차 범민족대회에 대한 불법규정은 일제시대의 예비 검속과 같은 논리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최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을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주변 관계자가 나와 이 법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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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9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안기부, 집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0호)

  이창복, 황인성 씨 18일 검찰송치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검사)는 18일 진행된 제5차 범민족대회와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남측본부 공동의장 이창복 씨(57)와 집행위원장 황인성씨(42)등 2명의 신병과 관련수사기록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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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8호)

  ‘경상대교수 소환·수사철회’서명운동 본격화

  13일 학문·사상·표현공대위

  ... 이날 학술평가보고에서는 민중운동 탄압의 도구로 사용된 반공이데올로기, 지배질서의 유지와 민족민주운동 탄압에 봉사하고 있는 법체계 등이 <한국사회의 이해>에 적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장상환 교수는 “전국교수들의 연대활동이야말로 이번 사건을 여론화시키는데 결정적 작용을 했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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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7

  인권키워드

  탄압, 학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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