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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7일 ∼ 7월 13일)

  ... 직접 신문하겠다”고 밝혀/환경부, 생활소음․진동규제 지역과 방음․방진시설 설치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9월 8일부터 시행방침/서울시 95․96년 오수정화시설 단속결과에 따르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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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검찰, 학교폭력, 주민, 정부, 개인정보, 교섭, 노조, 대통령, 법무부, 수사기관, 지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6호)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

  ... 확립 △성폭력 사건에 필요한 증거채취 및 치료를 가능하기 위한 의료제도적 연계망 △장기보호시설의 마련 등을 들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성폭력특별법이 성폭력피해자들을 법적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9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02

  인권키워드

  성폭력, 개발, 법, 가족, 교육, 국회, 지역, 피해자, 치료, 제도, 상담, 가해, 피해,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912호)

  무주거자는 빈곤의 한 양상 … 사회보장책 마련돼야

  한국도시연구소등 발생원인과 실태연구 발표

  ... 실태에 관한 연구」 발표를 통해 그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도시연구소등은 3월 한 달간 복지시설, 청량리역등 지하철 주변에서 벌인 조사작업 중 대표사례 31개와 95년 7월 조사된 5사례를 포함해 36사례를 연구․분석했다. 우선 한국도시연구소측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랑인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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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6

  인권키워드

  노동, 질병, 빈곤, 교육, 정책, 나이, 인신매매, 이야기, 부모, 강제수용, 전환, 성장,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11호)

  장마시작…철거민 신음 쏟아져

  문정동, 산천동 철거민 9가구

  ... 있고 생활의 터전인 이곳에 계속 살기 원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주민들의 가수용시설 요구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법대로 할 바는 다 했다. 비합법적 투쟁으로 욕심만 채우려하는 사람들과 더 이상 합의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공사지연으로 조합원 4백여 명의 경제적 피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25

  인권키워드

  서울시, 철거민, 집, 마을, 철거, 학교, 법, 조합,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07호)

  구별은 OK, 차별은 NO

  동성애자들, 일본대사관 앞 시위

  ... , 오는 7월경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번 소송은 일본 동경도가 동성애자들의 사회교육시설 이용을 거부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지난 90년, OCCUR는 동경도립 사회교육시설인 ‘후추(府中) 청년의 집’에서 합숙행사를 가지려했으나 동경도 교육위원회는 “청소년의 건전한 교육에 장애가 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19

  인권키워드

  차별, 교육, 인권, 집회, 청년, 집, 한국, 위법, 장애, 재판, 청소년, AIDS, 범죄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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