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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7호)

  구별은 OK, 차별은 NO

  동성애자들, 일본대사관 앞 시위

  ... , 오는 7월경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번 소송은 일본 동경도가 동성애자들의 사회교육시설 이용을 거부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지난 90년, OCCUR는 동경도립 사회교육시설인 ‘후추(府中) 청년의 집’에서 합숙행사를 가지려했으나 동경도 교육위원회는 “청소년의 건전한 교육에 장애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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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9

  인권키워드

  차별, 교육, 인권, 집회, 청년, 집, 한국, 위법, 장애, 재판, 청소년, AIDS, 범죄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06호)

  악법도, 양심수도 여전

  국제앰네스티 97년 인권보고서 발표

  ... 고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과 노동관계법에 의해 구속된 양심수 현황 △열악한 감옥시설과 수형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수사과정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부당한 대우 등을 밝히고 있다. 국보법 구속자 450명 앰네스티는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따른 양심수가 4백5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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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8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경찰폭력, 경찰, 국보법, 수형자, 자백, 재판, 노동법, 국제, 가혹행위, 결사,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교육, 대통령,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장기수,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7호)

  원천 철거민 투쟁 마무리

  가수용단지 설치 결정

  ... 되어 긴장이 고조되었단 원천지구에서는 31일 주민과 대한주택공사측간에 △원천지구 내 가수용시설 설치 △내년 인근지역 공공임대아파트로의 입주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주민들은 또 철거과정에서 입은 피해와 관련, 보상금 8백만원을 받기로 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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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농성,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89호)

  포철의 삼미특수강 인수와 관련한 법해석

  ... 기업을 이전하여 소유와 법적 관계에 변동이 생기게 하는 것'으로서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된다면 영업양도'라고 해석된다. 이와 관련한 각종 학설 및 행정해석 판례 등에 따르면,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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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기업, 정리해고,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6호)

  여성인권 "아직 멀었다"

  여성단체, 김영삼 정부 인권정책 평가

  ... 러 문제가 남아있다"며 조속한 법정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전국 15개 시․도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설치된 곳은 서울 1곳뿐이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일본 정부의 배상 받아내야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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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0

  인권키워드

  여성인권, 성폭력, 여성, 교육, 보호시설, 정책, 가정폭력, 여성노동자, 위안부, 인권, 인신매매, 친고죄, 학대, 피해자, 경찰, 피해,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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