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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8호)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입법 필요성 제기

  '작업장 노동자감시'에 대한 대응지침도 소개

  ... 지침에는 감시기술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와 대응 방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한편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의 이황현아 씨는 "작업장 감시는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라는 측면과 함께 노동통제, 노동권 침해라는 관점에서도 함께 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씨는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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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02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파업, 권리, CCTV, 노동, 노동권, 프라이버시, 회사, 노동3권, 민변,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1일 ∼ 10월 28일)

  ... 외국대학(원) 유치 △외국인 교원 임용 △경제특구 내 외국법인 초중등학교 설립 허용 △학교기업 설치 합법적 영리 추구 보장하는 정부 교육개방 정책 규탄(10.25) 2. 장애인 차별 지긋지긋 장애인이동권연대, 안전검사 결과 대상 리프트 1천4백85대 중 861대 불합격 관련 서울시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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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명예훼손, 정책, 가족, 공권력, 교원,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성폭력, 아동성폭력, 유치장, 인권, 장애, 징벌, 차별, 호주제, 제도화, 이라크전쟁, 가해, 국가, 서울시, 정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02호)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자 사면

  ... 하고(3조) 상대국가와는 ‘인력도입에 관한 쌍무협정’을 체결하도록 해(9조) 지금처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송출 비리를 뿌리뽑도록 했다. 나아가 인권보장 차원에서 이주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관계법, 사회보장관계법 모두 보장하고(16조) 내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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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 입법청원, 체류,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류,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인권, 차별, 출입국, 산업연수생, 민주당,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7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농민에게 재앙

  과일 가격 폭락 전망…"협정체결 강행 시 국회비준 저지할 터"

  ... 무역협정 체결이 갖는 또다른 위험성은? 칠레 농업은 돌, 유니프루티 등 미국계 다국적 청과기업이 전체 수출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과실을 관세 없이 수입하는 폭이 커진다면 미국이나 호주 등 다른 농산물 수출국들도 우리나라에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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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8

  인권키워드

  국회, 안전, 건강, 이야기, 피해, 미국, 한국, 전환, 시장, 정부

• 인권하루소식 (219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7일 ∼ 10월 14일)

  ... 에서 '공무원조합법' 철회와 차봉천 위원장 석방 요구하다 연행(10.7)/ 민주노총, 중소기업(종업원 100명 미만)의 주5일근무제 시행시기 1년 늦추고 임금보전을 시행 첫회에 한해 보장하는 내용 정부안에 대해 총파업 선언(10.9)/ 전교조 경북지부, (주)세원테크가 구사대에 공고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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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5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농성, 간첩조작, 국회,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지역, 학생, 진상규명, 유가족, 무기, 군사주의, 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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