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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4호)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기존 학칙과 다를 바 없어

  ... 는지는 빠져있다. 특히 실업고 예시안의 제30조 '현장실습 준수사항'에서는 '현장실습 중 기업체에 입힌 물적 손실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배상 책임져야 하고,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식으로 못박고 있다. 실습 중에 학생이 처할 수 있는 안전문제 등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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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체벌, 학교, 권리, 교육, 정책, 정치, 참정권, 선거권, 심의, 전교조, 청소년, 학생인권, 민주주의, 자존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24호)

  <논평> 노바티스, '죽음의 흥정'을 중단하라

  ... 은 기존의 백혈병 약과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어 '기적의 신약'이라 불리지만, 결국 다국적기업의 끝없는 탐욕 탓에 사 먹을 돈 있는 사람들만이 그 약효의 '기적'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노바티스가 높은 약값을 고수하는 이유는 '전세계' 글리벡 약값이 균일해야 하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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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29

  인권키워드

  개발, 생명, 지적재산권,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23호)

  "먹지 못하면, 약이 아니다"

  백혈병 환자들, 노바티스 앞 항의농성

  ...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앞서 11시경 이들은 노바티스 건물 앞에서 '살인기업 노바티스에 대한 글리벡 약가 인하 요구 환자․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정범 대표는 기자회견문에서 "(공적자금 투입, 세금혜택 등) 공공적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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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8

  인권키워드

  활동가, 동행, 생명, 회사,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121호)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중소영세노동자, 경총 앞 천막농성

  ...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제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기업들은 매년 일정 수준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이상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액은 월 평균 47만4천6백원(시간당 2천1백원)이다. 유 집행위원은 "현재의 최저임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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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국회, 농성, 민주노총, 비정규직, 중소기업, 제도, 생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6호)

  노사정위 '비정규직 대책', 어디로 가나?

  비정규직 확산․불법파견 양성화 등 우려

  ... 고 제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민법 상의 도급계약을 가장해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자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직접고용하도록 하는게 아니라 파견법을 적용해 합법적 파견사업으로 유도하는 등의 방안이 공익위원 의견으로 노사정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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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제도화, 고용,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변, 권리, 불안, 기간제, 민주노총, 복지,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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