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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4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 아시아 준비 모임 참가기

  사회권 운동의 국제 연대 한발짝 앞으로

  ... 획이다. 특히, 국제 사회권네트워크의 실무그룹은 '여성과 인권', '발전권', '에이즈와 건강권', '사회권의 법적 실현'에 관한 4개의 워크샵을 주최한다. 지난 8월 19일 방콕에서는 아시아 지역 단체들의 사전준비회의가 열렸다. 국제사회권네트워크의 아시아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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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2-08-29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제, 운동, 네트워크, 아시아, 연대, 조직, 법, IMF, 건강권, 기업, 에이즈, 여성, 인권, 인권교육, 지역, 의존,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157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당연한 것’에 대한 의문

  ... 징병제는 이 고통의 상처가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이라면 반드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즉 총을 들고 전선에 서서 상대방(그것도 동족)의 심장에 총부리를 겨누어야 하는 일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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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08-20

  인권키워드

  국가, 징병제, 제도, 병역, 평화, 병역거부, 양심, 인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53호)

  <기고> 생명윤리법 제정, 미루지 말아야

  인간개체복제, 우려가 현실로

  ... 시도로 복제 아기가 태어난다 해도 그간의 동물실험에서 드러났듯이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건강한 아기보단 유산이나 기형아로 태어나 짧고 불행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 논란이 많았던 인간배아복제 인간개체복제와 달리 인간배아복제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배아복제가 주목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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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2-08-10

  인권키워드

  한국, 기술, 정부, 회사, 치료, 핵, 국가, 법, 동물, 성장, 입법

• 인권하루소식 (214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9일 ∼ 8월 5일)

  ... 농성 계속⇒교통관리실장, 농성 이유 사과 없던 일로(7.31) 7. 기타 국가인권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으로 정신과 진료 기록을 넘긴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하고 경찰청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징계할 것을 해당부처 장관에게 권고(7.30)⇒경찰, 국가인권위 결정에 반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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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6

  인권키워드

  국정원, 농성, 회사, 서울시, 일본, 감시, 감옥, 검찰, 노동자, 사상, 사생활, 안기부, 장애, 학생, 한진중공업, 경찰, 부당해고, 헌법, 부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45호)

  정신과진료 기록 경찰청에 제공,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관련 책임자 징계 및 재발방지 등 권고

  3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개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경찰청이 이를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의 자료로 이용한 것은 헌법 제 17조에 명시된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5월과 올 3월 두 차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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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31

  인권키워드

  재발방지, 개인정보, 공무원, 사생활, 인권교육, 피해자, 건강보험공단,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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