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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4호)

  김대중 1년, 그늘진 인권현장의 사람들 ⑤ 김경택(전 동암재활원 원생)

  ... 지역 사회단체에 보내온 편지의 한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전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장애인복지시설 ‘동암’의 인권유린과 비리 사건은 해방 이후부터 이어져온 우리 사회 복지시설의 고질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시설장이 사회복지 공로를 인정받아 ‘호암상’을 수상하는 등 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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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옥 1999-03-11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가해자, 감시, 검찰, 언론, 장애, 재판, 지역, 진상조사, 무시, 해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20호)

  김대중 1년, 그늘진 인권현장의 사람들 ② ‘푸른학교’의 아이들

  ... 일과가 되었다. 두 아이들이 다녀온 ‘상대원 푸른학교’는 지난 2월 5일까지 상대원3동 복지회관 지하작업장을 공부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1백50여 명의 아이들이 5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방과후에 공부도 하고 저녁도 함께 먹는, 왁자지껄 즐거운 곳이었다. 그러나 2월 5일 재숙이와 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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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5

  인권키워드

  공부방, 학교, IMF, 교육, 이야기, 집, 철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20호)

  관료저항으로 빈곤층 지원 ‘뒷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지연

  ... 으며, 따라서 한시도 늦출 수 없는 과제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노동부와 기획예산위원회의 반발 때문에 지금까지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료들은 “이 법안이 제정되면 사람들의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추가예산이 소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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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5

  인권키워드

  법, 국회, 정부, 노인, 민주노총, 아동, 운동, 종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사회권 영역과 인권운동의 과제

  ... 을 대폭 높이고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 거꾸로 가고 있다. 경제위기가 오니까 사회복지예산이 오히려 삭감되고, IMF라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사회안전망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없는 사람들과 사회복지 혜택을 제일 먼저 잘라내는 현실이었다. 지난해 구조조정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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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권, 인권, 정부, IMF, 비정규직, 안기부, 운동, 권리, 검찰, 노동, 노조, 사회안전망, 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정규직, 학생, 사회보장제도, 경찰, 체제, 이야기, 약자, 국가, 법, 정책,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3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② 사회권(노동권을 중심으로)

  20을 위한 80의 희생

  ... 금융부문은 노동조합의 통계로 볼 때 생활수준이 12년전으로 하향되었다고 한다. 임금삭감, 복지축소를 감수하고도 3만여명의 노동자가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강제당했다. 산업부문 역시 예외가 아니다. 12월 초에 발표한 빅딜을 포함한 5대재벌 구조조정 방안대로라면 5대재벌의 58만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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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회 1999-02-2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노동권, 권리, 자본, 노동조합, 생존, 노숙자, 민주노총, 헌법, 인권, 정리해고, 기본권, IMF, 건강권, 노동, 사회권, 석방, 임금, 파업, 활동가, 일자리, 역사,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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