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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8호)

  ‘100인위’ 명예훼손 기소

  검찰의 가부장적 인식 그대로 드러나

  가부장적 법체계가 성폭력 사건을 공개했던 피해여성들을 도리어 법정의 피고석에 세웠다. 지난달 30일 서울지검 남부지청(담당 이재헌 검사)이 KBS 노조 전 부위원장 강철구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해자 2인과 ‘운동사회 성폭력뿌리뽑기 100인위원회’(아래 100인위)를 기소하기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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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4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명예훼손, 피해자, 가해자, 노조, 검찰, 여성인권, 법, 교육, 변론, 성추행, 가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7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③ 1995년을 돌아본다!

  신공안 노동운동 탄압 뚫고 전․노를 감옥으로

  ... 등은 민간인권단체들의 국제연대운동이 일궈낸 결실이었다. 유례없는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이주노동자들의 농성, 동성애자들의 연합단체 구성 등으로 새로운 지평을 연 해였지만, 여전히 공안세력에 의한 인권탄압이 지속되었던 힘겨운 나날로 점철되었던 한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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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3

  인권키워드

  노동탄압, 해방, 대통령, 석방, 국가보안법, 노조, 농성, 민주노총, 안기부, 장기수, 권리, 탄압, 벌금, 대우조선, 국가, 간첩, 간첩혐의,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시장, 명예훼손, 법외노조, 북한, 삼풍백화점, 인권, 자살, 손해배상,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5호)

  “최종길 교수 타살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 중정 간부 진술 공개

  지난 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단 연루 혐의로 조사를 받다 의문사한 당시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가 타살됐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제껏 주장으로만 존재했던 중앙정보부(아래 중정)에 의한 타살 의혹이 당시 중정의 핵심 간부의 직접 증언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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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1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대통령, 형사처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95호)

  기자의 눈-한계에 도전하는 인권위를 보고싶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 후 2주간의 활동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1천6백여건의 진정 접수 및 상담, 3곳에 걸친 현장조사,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청문회 개최 등 2주간의 성과는 자못 놀라왔다. 하지만 관련부처가 사무처 구성이나 시행령에 딴죽을 거는 탓에 조사 및 구제가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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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1

  인권키워드

  법, 상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질문

• 인권하루소식 (1994호)

  “테러방지법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청문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7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는 국가정보원, 여야 국회의원, 법조계, 학계, 인권단체, 국방부,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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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08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법, 국회,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민주당,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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