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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11일 ∼ 12월 17일)

  ... 부 등, 민간보험 도입 방안 마련(12.14) 5. 단속 없는 세상에서 일하고 싶어 외국인이주노동자․민주노총,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규탄대회’ (12.16)/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국제민간포럼 개최(12.12～14) 6. 지금은 전쟁 중, 인정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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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교육부, 단속, 학살, 미국, 국가보안법, 군대, 농성, 병역거부, 복지,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 전쟁, 불법체류, 건강, 치료, 국방부,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9호)

  재외동포법 개정안, 또 동포차별

  조선적 재일동포 적용대상에서 제외

  ... 법이 ‘제2의 동포차별법’으로 졸속 개정되고 있다. 선고 후 일주일도 안된 5일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재외동포법 개정안(아래 이주영안)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고, 그로부터 3일 후 민주당 송석찬 의원은 또 다른 개정안(아래 송석찬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두 개정안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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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5

  인권키워드

  국적, 법, 부모, 국회, 재외국민, 혈통주의, 헌법불합치, 평등,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998호)

  ‘100인위’ 명예훼손 기소

  검찰의 가부장적 인식 그대로 드러나

  가부장적 법체계가 성폭력 사건을 공개했던 피해여성들을 도리어 법정의 피고석에 세웠다. 지난달 30일 서울지검 남부지청(담당 이재헌 검사)이 KBS 노조 전 부위원장 강철구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해자 2인과 ‘운동사회 성폭력뿌리뽑기 100인위원회’(아래 100인위)를 기소하기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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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4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명예훼손, 피해자, 가해자, 노조, 검찰, 여성인권, 법, 법정, 교육, 변론, 성추행, 가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7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③ 1995년을 돌아본다!

  신공안 노동운동 탄압 뚫고 전․노를 감옥으로

  ... 등은 민간인권단체들의 국제연대운동이 일궈낸 결실이었다. 유례없는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이주노동자들의 농성, 동성애자들의 연합단체 구성 등으로 새로운 지평을 연 해였지만, 여전히 공안세력에 의한 인권탄압이 지속되었던 힘겨운 나날로 점철되었던 한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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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3

  인권키워드

  노동탄압, 해방, 대통령, 석방, 국가보안법, 노조, 농성, 민주노총, 안기부, 장기수, 권리, 탄압, 벌금, 대우조선, 국가, 법정, 간첩, 간첩혐의,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시장, 명예훼손, 법외노조, 북한, 삼풍백화점, 인권, 자살, 손해배상,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5호)

  “최종길 교수 타살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 중정 간부 진술 공개

  지난 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단 연루 혐의로 조사를 받다 의문사한 당시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가 타살됐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제껏 주장으로만 존재했던 중앙정보부(아래 중정)에 의한 타살 의혹이 당시 중정의 핵심 간부의 직접 증언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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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1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대통령, 형사처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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