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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72호)

<자료> 민교협이 국회에 청원한 특별법 제안요지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되어 있는 변호사단체, 즉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특별위원회의 임무는 광주민주화운동 및 관련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이고 그 결과는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관계 국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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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25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진상규명, 제도, 존엄, 검찰, 법, 진상, 고문, 국회, 군형법, 대통령, 운동, 국가,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437호)

재일한국인 정치범 석방 촉구

일본 국회의원 서명 청와대 등에 전달

일본의 국회의원 126명이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재일한국인 정치범 7인의 석방을 요구했다. [한국정치범 석방 95년 전국운동실행위원회](전국운동)의 오자와 다카시(45)씨 등 6명은 3일 일본 국회의원들이 서명한 요망서를 청와대와 국회에 제출했다. 이 서명에는 일본 공산당을 제외한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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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05

인권키워드
석방, 일본, 국가보안법, 청와대, 가족, 국회, 대통령, 장기수, 해방,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78;민중정치연합｣의 도움을 많이 받았음을 밝혀둔다. 한국은 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과 직선 및 비례 대표로 구성된 단원제 국회로 통치된다. 집권 민자당은 정치제도 및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아직 과거의 권위적인 잔재를 일소하지 못한 상태이다. 국내 치안 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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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법원,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주민,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84호)

간첩사건 조작, 안기부를 해체하라

민가협, 전국연합 등 30여명 안기부 앞 항의집회

... 윤씨의 양심선언으로 민간인 사찰이 밝혀진 뒤 국방부장관, 보안사령관 등이 해임되고 노태우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으나 윤씨는 단순히 ‘탈영’이라는 이류로 1심에서 3년을 선고받았다. 군사정권이 종식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나 여전히 사법부 측의 정당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었다며 윤씨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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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집회, 사찰, 간첩조작, 고문, 대통령, 사법부, 석방, 신문, 언론, 재판, 동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75호)

외무부, 정신대문제 지원 요청시 ‘지원여부 검토 ’

‘진상조사 촉구, 물질적 보상은 요구 안 해’ 기존입장 재확인

... 하겠다고 정대협에 회신해왔다. 외무부는 정대협이 지난 5일 군대위안부문제와 관련해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국제중재재판소 제소 건은 기본적으로 일본정부와 군대위안부 피해자간의 중재부탁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또한 일본의 민간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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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정부, 일본, 대통령,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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