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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9호)

  <성명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진실한 책임이행을 촉구하며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 15대 국회의원들은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관계 정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는 한·일 양국 공동으로 개최하게 될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가 한일간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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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2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정부, 아시아, 여성, 평화, 법, 국회, 범죄, 진상조사, 민주당, 이재명, 한국, 이명박

• 인권하루소식 (569호)

  <자료> 유현석 변호사의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에서

  국방경비법은 법률도 아니었다

  ... 현재까지도 유효한 것이 있다. 미군정은 48년 3월17일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5호로 국회의원선거법을 공포하고 48년 5월10일 제헌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였으며 국회는 48년 7월12일 대한민국헌법을 제정하고 국회의장 이승만은 7월17일 이 헌법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정부조직법(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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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헌법, 정부, 일본, 국회, 군형법, 변론, 헌법재판소, 이야기, 조선, 법

• 인권하루소식 (560호)

  <독자투고>전창일 씨의 간첩 누명을 벗겨 주세요

  ... 많이 얻지 못하리라 저는 판단합니다. 국가보안법에 연루되어 감옥에 들어갔던 재야 청년들을 국회에 많이 진출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해체했으면 하는 국민의 여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범민련 재정 수입 마련과 홍보 차원에서 범민련 뺏지와 달력을 만들어 일본 공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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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1

  인권키워드

  간첩, 일본, 감옥, 국가보안법, 선거, 북한, 국회, 대통령, 석방, 안기부, 재판, 평화통일, 이야기, 집, 노동절,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4호)

  민자당, 5.18특별법 만들기로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불처벌 청산해야” 각계반응

  ...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보자던 민자당이 입장을 1백80도 선회, 24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5.18특별법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날 낮12시 강삼재 민자당 사무총장에게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에게 수많은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 당사자들을 처리하기 위해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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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5

  인권키워드

  정부, 불처벌, 진상규명, 대통령, 역사, 검찰, 국회, 저항, 헌법재판소, 진실, 탄압, 법

• 인권하루소식 (451호)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여성계 반응>

  ... 성희롱을 규제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등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을 첨가해야 한다. 북경여성대회에도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등장할텐데 재판부가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희롱 사실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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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진실, 정부, 가해자,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여성인권, 인권, 피해자, 이야기, 역사, 탄압, 심리, 피해,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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