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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무오류의 체제’와 조각 맞추기

  김영남 씨 모자 상봉을 둘러싼 논란을 바라보며

  ... 익과 정치를 위해 인권이 활용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아울러 북한이 납북 일본인 문제에서 자백을 한 2002년 “북일 평양선언”에는 일본의 과거청산 문제도 언급되어 있다. 일본 자신은 청산할 과거가 없으며, 오직 북한만 청산하여야 할 과거가 있는 듯이 유세하는 것은 편리한 사고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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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6-07-04

  인권키워드

  북한, 체제, 일본, 이념, 인권, 부모, 진실, 청소년, 사회주의, 가족, 자본주의, 제국주의, 강제노동, 나이, 부적응, 위안부, 자백, 전쟁, 정치, 존엄, 역사, 안보,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48호)

  장애인의 인권에 눈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 비일비재하다"며 진술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형사상 불리하게 법을 적용받거나 강압적으로 자백을 강요받아 범인으로 몰리는 일 등 장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겪는 인권침해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박 인권팀장은 "장애유형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일어나는 인권침해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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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03

  인권키워드

  장애, 법무부, 장애인, 인권, 가족, 수사과정, 자백, 재판,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079호)

  <자료> 전북대 혁신대오 1심 판결문(요약)

  신빙성없는 증거, 이적단체 구성 무죄

  ... 많은 의문점이 있는데도 기록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중략)은 모두 당해 사건의 피고인들의 자백 및 위 각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들만을 증거로 하여 위 이적단체의 결성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이어서 위 각 판결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기록에 첨부된 "인간중시" 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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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1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보안법, 국가, 찬양, 검찰, 결사, 이념, 인권, 자백, 활동가, 종전, 생존,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49호)

  극에 치달은 경찰 과잉강제수사

  농성 방문자, 알몸 조사·집시법 적용

  ... 다. 친구에게 옷을 가져다주려던 것이었다고 말했지만, 경찰측은 농성을 하러간 게 아니냐며 자백을 강요했다. 또 몸수색을 한다며 작은 방으로 데리고가 여형사 1명이 속옷과 양말까지 다 벗기고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 학생은 연행직후부터 오전 11시까지 조서를 쓴뒤, 오후 3시까지 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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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0

  인권키워드

  농성, 경찰, 감시, 자백, 학생, 데모

• 인권하루소식 (141호)

  인간성 파괴하는 고문은 범죄행위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고문치료센터 설립’ 공무원에 인권교육 필요

  ... 않는 이유는 수사의 밀행성에 있다고 보면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자백에 의한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변호사는 또 고문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공소시효의 부당성 등을 고문방지에 따르는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또한 전변호사는 “무엇보다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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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고문, 치료, 공무원, 경찰, 가족, 변호인, 신문, 의료보험, 자백, 자살, 저항, 지역사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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