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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1호)

인간성 파괴하는 고문은 범죄행위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고문치료센터 설립’ 공무원에 인권교육 필요

... 않는 이유는 수사의 밀행성에 있다고 보면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자백에 의한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변호사는 또 고문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공소시효의 부당성 등을 고문방지에 따르는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또한 전변호사는 “무엇보다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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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12

인권키워드
고문, 치료, 공무원, 경찰, 가족, 변호인, 신문, 의료보험, 자백, 자살, 저항, 지역사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무오류의 체제’와 조각 맞추기

김영남 씨 모자 상봉을 둘러싼 논란을 바라보며

... 익과 정치를 위해 인권이 활용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아울러 북한이 납북 일본인 문제에서 자백을 한 2002년 “북일 평양선언”에는 일본의 과거청산 문제도 언급되어 있다. 일본 자신은 청산할 과거가 없으며, 오직 북한만 청산하여야 할 과거가 있는 듯이 유세하는 것은 편리한 사고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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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욱 2006-07-04

인권키워드
북한, 체제, 이념, 인권, 부모, 진실, 청소년, 사회주의, 가족, 자본주의, 제국주의, 강제노동, 나이, 부적응, 위안부, 자백, 전쟁, 정치, 존엄, 역사, 안보,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0호)

안기부, 저열한 고문수사 여전

김삼석 씨에게 성고문 허위자백 강요

... 자 등이 성기를 칫솔로 문지르고, 만지고 성적 모욕 발언을 하는 등 성적희롱을 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하였다고 한다. 안기부 수사관은 김삼석 씨의 부모와 부인을 들먹이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적 희롱을 하였다 한다. 안기부, 강제로 무인 안기부는 이런 고문을 통해 허위로 작성한 조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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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0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변호, 허위자백, 검찰, 법무부, 변호인, 자백, 재판, 저항, 청와대, 운동, 부모,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8호)

[인권교육, 날다] 꾹꾹 참았던 말, 팡팡 터지다

시설에 갇힌 청소녀들의 속풀이 한판!

... 땅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조차 무시하기 일쑤라며 울분을 토했다. 실제 대부분의 청소녀들은 자백을 해도 경찰이나 검사가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조서를 마음대로 쓰거나 협박을 하는 일이 많다고 털어놓았다. 심지어 묵비권이 있다고 하면서도 진술을 거부하면 욕을 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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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6-08-23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소년원, 권리, 부모, 재판, 무시, 법, 교육, 경찰, 불평등, 시설, 인권, 이야기, CCTV, 고문, 군대, 변호인, 자백, 체벌, 평등, 집, 학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84호)

멀고 먼 '인권경찰'의 길

경찰청,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 발표

... 가는 "체포 전에 과학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지 일단 체포부터 한 후 피의자를 다그쳐 자백을 받아내는 수사관행을 바꾸지 않는다면 심야조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편의를 위한 문자메시지 통지제도도 도마에 올랐다. 박 상임활동가는 "의도는 좋지만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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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5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장애인, 장애, 가해자, 감시, 권리, 약자, 피해, 검찰, 인권, 범죄, 스트레스, 불법, 개인정보, 경찰관, 계구사용, 무죄추정, 석방,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여성, 유치장,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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