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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8호)

[인권교육, 날다] 꾹꾹 참았던 말, 팡팡 터지다

시설에 갇힌 청소녀들의 속풀이 한판!

... 땅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조차 무시하기 일쑤라며 울분을 토했다. 실제 대부분의 청소녀들은 자백을 해도 경찰이나 검사가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조서를 마음대로 쓰거나 협박을 하는 일이 많다고 털어놓았다. 심지어 묵비권이 있다고 하면서도 진술을 거부하면 욕을 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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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6-08-23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소년원, 권리, 부모, 재판, 무시, 법, 교육, 경찰, 불평등, 시설, 인권, 이야기, CCTV, 고문, 군대, 변호인, 자백, 체벌, 평등, 집, 학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84호)

멀고 먼 '인권경찰'의 길

경찰청,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 발표

... 가는 "체포 전에 과학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지 일단 체포부터 한 후 피의자를 다그쳐 자백을 받아내는 수사관행을 바꾸지 않는다면 심야조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편의를 위한 문자메시지 통지제도도 도마에 올랐다. 박 상임활동가는 "의도는 좋지만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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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5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장애인, 장애, 가해자, 감시, 권리, 약자, 피해, 검찰, 인권, 범죄, 스트레스, 불법, 개인정보, 경찰관, 계구사용, 무죄추정, 석방,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여성, 유치장,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자료실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하여 구형과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2.5 통보자는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강요된 자백에 군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보자는 영장없이 1989년 8월말 체포되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재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으나 한국의 재판부가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데 신의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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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권리, 대법원, 북한,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79호)

<자료> 전북대 혁신대오 1심 판결문(요약)

신빙성없는 증거, 이적단체 구성 무죄

... 많은 의문점이 있는데도 기록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중략)은 모두 당해 사건의 피고인들의 자백 및 위 각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들만을 증거로 하여 위 이적단체의 결성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이어서 위 각 판결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기록에 첨부된 "인간중시" 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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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11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 국가보안법, 찬양, 활동가, 종전, 생존, 선거, 검찰, 결사, 이념,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26호)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구속사유의 기재가 불충분하고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기관은 신병확보를 통해 자백을 획득하려는 수사관행에서 탈피하여 과학적 수사기법을 대처하거나 개정형사소송법이 인정하는 체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법원은 수사기관과 국민의 사법정의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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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족, 피해자, 남용, 대법원, 변호인, 영장, 자백, 경찰, 피해,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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