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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선절차 등 제도개선안 마련 토론회

... 행동,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 주관 : (가칭)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준) □ 토론회 순서 • 사회 : 박기호 (한국게이인권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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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7-19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당, 정부, 국회, 활동가, 이명박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6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승리할 때까지 패배하는 것”

... FTA는 이제 양국 국회의 동의와 비준절차만 남겨두었지요. 이런 젠장할~~ 이런 와중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하원에서는 한미FTA 협상 결과에 만족할 수 없다면서 광우병 걸린 소 뼈까지 사가라며, 미국 자동차 수출 길을 더 열라며 딴죽을 겁니다. 떼도둑이 한 판 쓸어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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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박래군 2007-07-04

인권키워드
한미FTA,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국회, 경제, 정부, 비정규직, 사상, 평화체제, 민주주의, 국기, 평화, 미국, 국가, 노동자,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민주당, 시대, 조직, 법, IMF, 감시, 국가안보, 기업, 민주노총, 부동산, 북한, 사생활, 영장, 재난, 저항, 전교조, 통신비밀, 파업, 노동조합, 치료, 체제, 정당, 자유주의, 일자리, 홈에버, 탄압, 전기, 한반도, 무시, 권력, 핵, 단지, 미디어, 정책,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5호)

급물살 탄 테러방지법, 의사봉 돌진 막아라

테러방지법반대공동행동 여의도 돌며 항의…각당 당론조차 없어

국회 정보위원회(아래 정보위) 소속 민주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3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14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또 하나의 반인권 악법이 입법 일정의 급물살을 타고 의사봉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98개 단체들이 연대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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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11-1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법, 입법, 민주당, 국가, 국정원, 국회, 심의, 인권, 질문, 테러,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91호)

'명예회복법, 의문사법' 개정 촉구

계승연대 10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

... 예회복 조처 미비 △보상의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민주당 이창복 의원과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문사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창복 의원 안은 강제구인, 통화내역 감청, 압수수색,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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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2-10-10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유가족, 감청, 전과기록, 범죄, 민주당, 법, 배제
인권하루소식 (202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1.30) 한편,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반인륜·반사회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 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고(1.7), 한나라당 인권위는 반인륜범죄와 수사기관의 은폐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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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01

인권키워드
양심, 장애, 배제,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 사상, 성폭력, 수사기관, 이동권, 인권, 임금체불, 재소자, 저항, 종교, 청소년, 파업, 인권위, 병원, 범죄, 민주당, 운동, 병역,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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