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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1호)

  시민사회, 대 국회 선전포고

  “인권·개혁법안 8개 즉각 처리” 촉구

  ... 철폐 △인권법 제정 △의문사 진상규명 △명예회복보상법 제정 △노동시간단축 특별법 제정 및 근로기준법 개정 △민주적 통합방송법 제정 △교육관계법 재개정 △ 통합의료보험법 개정 및 약사법 개정(의료보험 통합 및 의약분업 시행) △부패방지법 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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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0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리, 국보법, 근로기준법, 복지, 정치, 건강, 진상규명,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1호)

  주한미군, 미군부대 노동자 국내법적용 판결에 불복의사 표명

  ... 제는 월급제와 달리 각종 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따라서 “이들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 별도의 주휴 및 월차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주한미군은 이에 대해 지난 17일 열린 한미행정협정 1백75차 합동회의에서 “한국의 어떤 기관도 노사분쟁의 관할권이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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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대법원, 노동자, 임금, 한국, 근로기준법, 위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호)

  남녀 고용 평등법 금지법에 성희롱 조항 신설해야

  ‘여성 평생 평등 노동권과 직장내 성희롱’ 공청회

  남녀 고용 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의 개정시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성계에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 대책 위윈회는 27일 호우 2시 30분 기독교 회관 강당에서 ‘여성 평생 평등 노동권과 직장내 성희롱’의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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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8

  인권키워드

  성희롱, 고용, 여성, 평등법, 교육, 노동, 성폭력, 노동권, 평등, 정책,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안전, 성차별, 피해자, 학교, 한국, 금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단체 성명] 노사정 야합은 노동의 지옥문을 열었다

  ... 시키고, 기업에 맞게 노동자를 길들이려는 자본과 정부의 꼼수이다. 이에 발맞춰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 근로자법, 파견 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따뜻한 근로환경을 만들어 주는 노동시장 선진화법이라 스스로 자화자찬 하지만, 저임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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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9-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자본, 기업, 일자리,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임금, 근로기준법, 기간제, 노예,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인권교육, 파견, 해고, 노동시간, 노동조합, 건강, 체제, 청년, 제도화, 조직, 생존, 국가, 법, 고용, 연대,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임금 교육 첫 번째, 노동자로 한 걸음 더

  ... 수도 없고. 하지만 사랑방에서의 임금 교육은 그런 나를 흔들어 놓았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근로기준법만 살펴봤을 뿐인데도, 노동을 둘러싼 투쟁이 대단하다 실감했다. 그 투쟁의 역사들이 근로기준법 규정 곳곳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 같았다. 사용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어떻게 어기면서 악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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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진 2014-04-22

  인권키워드

  노동자, 교육, 임금,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사랑방, 노동, 퇴직금, 운동, 역사, 연습, 법, 조직화, 노동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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