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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1호)

  주한미군, 미군부대 노동자 국내법적용 판결에 불복의사 표명

  ... 제는 월급제와 달리 각종 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따라서 “이들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 별도의 주휴 및 월차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주한미군은 이에 대해 지난 17일 열린 한미행정협정 1백75차 합동회의에서 “한국의 어떤 기관도 노사분쟁의 관할권이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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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대법원, 노동자, 임금, 근로기준법, 위법, 재판,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호)

  인권운동 실무자를 위한 제9차 월례세미나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상황과 대책방안

  강사: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 일시: 2월 24일(목) 저녁 7시 국내 약 1만 사업장에 6-8만명이 취업해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불법체류라는 약점때문에 주체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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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7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공단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 하지만 백신 접종을 시작하며 검토한다던 유급병가 도입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 되었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노동자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대부분 중소영세사업장인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어떻게 체감되고 있을까. 자신과는 거리가 먼, 그저 좋은 말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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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1-06-10

  인권키워드

  권리, 공단, 월담, 이야기, 노동자, 휴식, 휴게시간, 휴게공간, 병가, 백신, 근로기준법, 노동, 안전, 이주노동자, 회사, 코로나19,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단지, 불안,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6호)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하라"

  양대노총 공동투쟁 본격화

  ...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화예술노조 애니메이션 지부 유재운 위원장은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 근로기준법 적용, 포괄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 해체투쟁 등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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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22

  인권키워드

  특수고용, 노동3권, 노동자, 민주노총, 정부, 국회, 입법, 근로기준법, 노숙투쟁, 노조, 단체교섭,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노동조합, 청와대, 진상조사, 진상규명, 애도, 운동, 유가족,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6호)

  죽음으로 말하다

  '현대왕국'사내하청 노동자 처절한 절규

  ... 분노를 마침내 토해내고 있다. 박 씨와 인터기업에서 함께 근무해온 한 노동자는 "우리에게 근로기준법은 없다. 업체 사장이 부르는 '일당 얼마!'가 근로계약의 전부"라며 "월차, 연장근로수당, 산재는 모두 딴 세상 얘기"라고 소리를 높였다. 현재 150개에 달하는 현중 사내하청업체의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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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20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조, 비정규직, 임금, 임금체불, 정규직, 노동, 퇴직금, 하청, 하청업체, 진실, 원청, 산재, 전환, 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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