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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4호)

  군사정권때 제정된 노동악법 효력 상실

  법학자 72명 의견서 발표, 민주노총 인정·권위원장 석방 촉구

  ... 뒤편에서 퇴영적이고 권위주의적 노동정책을 오히려 강화, 남용하고 있다"면서 "지난 93년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출한 답변에서 그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 국제적 노동기준에 합치되게 노동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3자개입금지 조항은 신군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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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남용, 노조, 석방, 제도, 공무원, 단결권, 복수노조, 재판, 탄압,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9호)

  민주노총,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취소 행정심판청구

  ... 자들의 단결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 제33조 1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가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반려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만약 이 행정심판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시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어서 민주노총 합법성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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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결사, ILO, 노조, 단결권, 노동조합,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8일 ～ 12월 24일)

  ... 향장기수 송환위해 내년 1월 남북불교예비회담 강행키로/ 민주노총, 설립신고서 반려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칠레 군부대에서 학살추정 유골 3구 발견, 인권단체 ‘특별검사’ 요구/중국, 리펑수상 비판 독일특파원 추방 <12월20일> 단식중 전두환씨 경찰병원으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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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민주노총, 북한, 대법원, 제주, 간첩혐의, 노동권, 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체불, 직장폐쇄, 진상규명, 이스라엘, 미국, 중국,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4호)

  노동법 개정 없이 OECD 가입 불가능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김대통령에 서한

  ... 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위반으로 구속된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의 석방과 노동관계법을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냈다. TUAC의 존 에반스 사무총장은 21일자 서한에서 OECD-TUAC는 “제3자개입금지 조항은 ILO와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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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3

  인권키워드

  OECD, ILO, 석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노동법, 노동조합,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2호)

  민주노총, 정부 ILO 87호 조약 위반으로 제소

  ... 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19일 민주노총설립신고서 반려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 ‘결사의 자유 위반 혐의’로 한국정부를 제소했다. 민주노총은 제소장을 통해 “정부는 민주노총이 정당하고 민주적 방식으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과 핍박을 가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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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결사, 정부, ILO,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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