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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4호)

  OECD가입, 노동악법 개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 동아시아국중 OECD의 회원국이 되려고 하는 최초의 국가이며, 이는 OECD가 처음으로 지역의 노동법과 절차를 회원국 가입인정과정의 일부로써 고려하는 기회이다. OECD가 한국의 가입을 다루는 방식은 미래의 가입국들에 대해 OECD가 얼마나 주의깊게 인권정책을 고수할 것인가를 정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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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9

  인권키워드

  한국, OECD, 노동법, 노동조합,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대통령, 인권, 지역, 권리, 민주주의, 국가,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4호)

  지상중계-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침해실태 보고대회

  ... 설명이 병행되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지역 단위에서도 이들의 노조가 결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전경련은 일차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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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정부, 임금, 감시, 노동, 출입국관리법, 노동조합, 교육,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회사, 노동법, 권리, 산재, 법, 이주, 가족, 거주이전, 국경, 노동권, 노조, 법무부, 여권,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차별, 공항, 제도, 벌금, 불법, 주거, 기술, 자본, 연결, 정책,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호)

  27일부터 어린이 여름학교

  전교조 초등지부

  ... 로 ‘94 민들레학교 여름동네’를 갖는다. 이밖에도 경기도 여주, 강화, 의정부 등 5개 지역에서 여름학교를 연다. 회비는 숙식비, 교통비, 교육비를 포함해서 4만원안팎이다. 전교조 초등위원회 : 67 5-6181, 2, 3 / 전교조 서울지부 초등지회 : 233-7 963, 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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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6

  인권키워드

  전교조, 지역, 학교

• 인권하루소식 (165호)

  광주항쟁 학술대회 '광주항쟁은 개혁추동의 원동력'

  광주항쟁계승위 진상규명 특별법, 특별검사제 요구

  ...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요구하는 정신으로 자리매김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전남지역 주민들은 광주지역이 군부독재에 대해 그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낸 지역이었던 만큼 가장 모범적이고 선진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 앞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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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7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대기업, 지역, 민주주의, 전환

• 인권하루소식 (106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 (전문)

  ... 력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 (2)고등법원지부의 설치와 관련하여 ; 제주지역에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를 설치하고, 다른 지역은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의 성과를 보아 설치여부를 검토한다. (3)서울민-형사지방법원 통합과 관련하여 ;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을 통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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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회, 사법부, 제도, 법무부, 인권, 재판, 지역, 조직, 헌법, 법, 법정, 대학교,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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