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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9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월 중 통과 예상

  ... 법 제정을 눈앞에 두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을 겪어야 했다.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할 때까지만 해도 상황은 낙관적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노동부와 예산청이었다. 이들은 △ 근로의욕 저하 △ 추가 예산 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어 법 제정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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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국회, 법, 국가, 정부, IMF, 심의, 지방자치단체,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415호)

  새 국면 맞은 에바다

  이성재 의원 등 신임이사진 활동 재개

  ... 이 확인되면서 최 전 대표이사 등이 사법처리됐다. 또한 이사진이 개편되고 당시 평택시 사회복지과장 남규호 씨가 관선이사장으로 취임했으나 그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이성재 의원을 관선이사장으로 한 이사진으로 개편되었다. 이러한 에바다 사태 해결의 조짐은 최 전 대표이사 등이 지난 97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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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0

  인권키워드

  농성, 법원, 시설, 장애, 집회, 학생, 경찰,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13호)

  양지마을의 형제들, 인권유린의 온상인 시설

  폭로 또 폭로, 처벌은 시늉 뿐

  “시설문제가 심각할 거라 생각은 했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우월감에 빠져있는 시설운영자들과 그 밑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아이들, 그 모습에 몸서리가 쳐지더군요” 뿌렌나애육원 사건을 접했던 정성환(아산 YMCA 간사)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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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6

  인권키워드

  시설, 정부, 대통령, 파견, 농성, 가해자, 감시, 노예, 아동, 장애, 정부보조금, 학대, 사회복지시설, 청와대, 성추행,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3호)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양지마을 퇴소자 22명 집단 소송

  ... 이들은 소장에서 “소위 양지마을 사건은 노재중 등 양지마을 책임자들과 유착된 연기군청 사회복지계장 이규성 등 공무원들의 탈법적인 비호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사건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막대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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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6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 강제구금, 시설, 진상조사,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12호)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그후 1년

  실감나는 변화, 남아있는 문제들

  ... 본지에서는 1년이 지난 양지마을의 현재 모습과 지난 1년간 우리 사회 곳곳에서 터졌던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편집자 주> 이제는 자유롭다 “여기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단지 양지원 원생, 노예일 뿐입니다.” 1년 전 양지마을을 방문한 조사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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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5

  인권키워드

  가족, 노예, 교육, 사회복지시설, 시설, 언론, 역사, 전기, 마을, 산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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