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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3호)

  방위비 삭감, 사회복지 예산 증액해야

  방위비 삭감 연대회의, 건의서 보내기로

  ... 서에 국방비의 증액편성보다도 현재 6.3%의 적은 예산으로 활동하는 사회복지비나 사회간접 자본비를 확대 예산편성에 힘써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전체예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국방예산이 줄어든다면 사회복지와 사회개발, 환경문제에 보다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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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3

  인권키워드

  국방부, 청와대, 안보, 국가, 평화통일

• 인권하루소식 (435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싸인 씨 출국 기자회견

  ... 만 아직도 간접적인 압력과 영향력이 남아있어서 기자들이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압력은 자본가에 의한 것이다. - 한국의 인권상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내가 만난 민간단체들은 거의 대부분 국가보안법을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고, 노동과 관련해서는 제3자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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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1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민주주의, 국가안보, 노동, 법무부, 전교조,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7호)

  인권간행물

  ... 30쪽 □ 한국 해외진출기업과 인권문제 - 참여연대(☏ 796-8364) ·주요내용-한국자본의 해외진출(강용중)/제3세계가 고발하는 제국주의 한국 등. 87쪽 □ 아시아-유럽의 외국인노동자 정책과 보호대책(☏ 749-6052) ·주요내용-한국에서의 외국인노동자 상황과 인권개전 방안(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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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3

  인권키워드

  한국, 요금, 제국주의, 정책, 가정폭력, 여성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391호)

  '문민정부', 살인철거 넘어 성폭력테러까지

  서울 봉천동, 철거반원이 자궁에 연탄재 쑤셔넣어

  ... 할 때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는 강제철거는 경찰의 비호아래 건설자본과 국가권력이 개발이득금을 챙기기 위해 일어나는 "이라고 말했다. [봉천6동철거민대책위원회]는 △성폭력 진상규명 △부상자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 △용역반 해체 △영구임대주택(상가분양권)과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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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7

  인권키워드

  경찰, 성폭력, 피해, 국가, 여성, 철거민,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86호)

  경찰, 부상 해고노동자 병원에서 강제연행

  사당의원에서는 노동자, 학생과 경찰 대치중

  ... 해고자 복직을 발표한 지 3년이 지났으나 사실상 공염불뿐이다. 대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는 자본가들의 횡포 속에서 3천여명의 해고 노동자들은 고통스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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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0

  인권키워드

  해고, 병원, 경찰, 민주노총, 노동자, 통일, 석방, 학생, 치료, 평화협정, 무시, 해방, 국보법, 대법원,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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