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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16호)

‘생존권투쟁 탄압’ 선전포고

검찰 등, ‘공안대책협의회’ 구성키로

...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노총은 24일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하면서, “정리해고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생존권 보장” 등의 요구사항을 갖고 3, 4월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정부의 공안대책협의회 구성 방침은 김대중 정권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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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6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탄압, 교육부, 국정원, 노동자, 노조, 대통령, 정리해고, 파업, 노동시간, 경찰, 설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3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② 사회권(노동권을 중심으로)

20을 위한 80의 희생

... 금융권 구조조정이 기다리고 있다. 더 이상 후퇴할 곳도 없다 정권과 자본의 구조조정은 정리해고,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의 외형적인 실업문제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기본권과 생존권의 전반적 후퇴라는 나락으로 인도하고 있다. 한번도 정권과 자본에 의해서 주어져본 적이 없는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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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회 1999-0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자본, 노동권, 생존, 노동조합, 헌법, 노숙자, 민주노총, 기본권, 인권, 정리해고, IMF, 건강권, 노동, 사회권, 석방, 임금, 파업, 활동가, 일자리, 역사,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3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8일 ∼ 2월 21일)

◆ 2월 8일(월) 중앙노동위원회, “지난해 정리해고 10건 중에 4건 부당하다” 발표/ 대전시내 고교, 체벌분쟁 조정기구 설치/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보안법 7조 김근태씨 사건에 대해 유엔인권규약 위반 결정 통보 ◆ 2월 9일(화) 주한미군 농산물서 외래병해충 발견/ 정부, 실직자 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23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청와대, 학생운동, 상담, 교육부, 미국,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태, 민주노총, 석방, 성폭력, 에이즈, 위안부, 재소자, 재판, 정리해고, 정상회담, 학대, 인권위,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1호)

김대중 1년 실업대책 평가 토론회 “실업대책 총체적 실패”

“김대중 정부 1년간의 실업대책은 ‘총체적 실패’였다.”

... 했다. 발제자 노대명(국민승리21 실업대책본부 정책자문위원, 한국정치연구회) 박사는 “정리해고를 용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었다”며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위기관리 해법은 대량실업을 자초하고 사회적 긴장을 영속화시키는 대단히 비효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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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19

인권키워드
조직화, 저항, IMF, OECD, 정리해고, 고용보험, 제도화, 신자유주의,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9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18일 ∼ 1월 24일)

... 다름없다면 고용승계 의무를 떠맡아야 한다”며 포철 계열 창원특수강이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대구시 98년 주민등록인구 통계 결과, 대구지역에서 태어난 여자아이 100명당 남자아이는 117명으로 성비불균형 더 심해져/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순경, 정지상태의 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26

인권키워드
병원, IMF, 자취방, 교육부, 서울시, 국보법, 대통령, 법무부, 사법부, 사상, 성폭력, 집회, 보안관찰,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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