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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0호)

  <제네바소식> ④ 용병

  살육의 배후, 민영안보기업

  ...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용병 활동을 방지하고 처벌할 법적 장치가 시급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 유엔에서는 지난 1989년 '용병 모집․사용․자금제공․훈련 등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을 채택했다. 하지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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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지역, 한국, 고문, 생명, 인권, 무시, 평화, 군사, 법,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88호)

  부실경영자엔 64조 펑펑

  기초생활보장법 “재원 없다” 보류

  ... 용직 저소득노동자 실업대책협의회 등 사회단체들은 13일 공동성명을 발표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제정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경유착과 기업의 부실경영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무려 64조원의 재정자금을 투입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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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4

  인권키워드

  국회, 법, 기업, 민주노총, 사회보장

• 인권하루소식 (1103호)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거리캠페인

  ·때: 4월 15일(수) 오후 2시 ·곳: 지하철 4호선 혜화역 4번 출구 옆 공터 ● 불심검문에 의한 인권침해 규탄 집회 ● 스티커 설문조사 ● 불심검문카드 판매 및 팜플렛, 유인물 배포 ● 불심검문에 관한 퍼포먼스 ● 불심검문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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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4

  인권키워드

  집회, 상담, 법

• 인권하루소식 (1074호)

  황폐화된 교정, 버려진 아이들

  경기여상, 1년 지나도록 비정상 운영

  ... 한 데서 촉발되고 말았다. 재단측이 관선이사 파견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후 재단은 이른바 '양파'(양심선언 참여 교사) 교사 가운데 5명을 직위해제했고, 학생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다시 수업거부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다섯달, 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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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4

  인권키워드

  학교, 파견, 학생, 법, 교육, 농성, 사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9호)

  납득 안가는 검·경의 북한동포돕기 수사과정

  무혐의 불구 …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운운

  ... 그러나 개인적인 착복이나 횡령의 혐의가 없자 2일경 검·경은 다시 태도를 바꿔 “성금을 불법적으로 모은 데다 2%도 넘는 돈을 경비로 썼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내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 모금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중의 2% 한도내에서 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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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5

  인권키워드

  결사, 수사과정, 법, 검찰, 생명, 언론,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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