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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이외에 어느 나라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만 17세에 채취한 열 손가락 지문정보가 경찰에 제공되어 전산화되고 임의로 경찰에 의해 이용되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 왜냐하면 특정사유 없이 강제로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대상자들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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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재판소, 국가, 정부, 개인정보, 한국, 제도,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기본권,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입법,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자료실

[취재요청]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를 위한 서울 촛불문화제 : 평화야, 광화문 가자!

... 특히, 내일(7/20) 촛불문화제에서는 평화행진 중 있었던 폭력사건의 진실을 폭로하고, 경찰의 야만적인 연행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구속된 박래군(평화행진단 단장,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활동가의 석방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5. 평화로운 삶에 대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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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인권키워드
평택, 평화, 광화문, 경찰, 생명, 석방, 전쟁, 촛불, 진실, 활동가, 대추리, 기지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4호)

"위장 집회신고 무효화해야"

아펙반대 국민행동, 진상조사·책임자 처벌 요구

... 으로 '금지 통고'된 가운데 위장집회신고를 무효화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27일 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출처] 아펙반대 부시반대 국민행동 '아펙반대 부시반대 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은 27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국민행동이 신고한 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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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정부, 공권력, 진상조사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논평 (2759호)

[논평] 촛불은 무죄, 집시법이 유죄다

... 번 확인한다. 문제는 집시법의 '야간집회 관련 조항'을 '일반적 금지 조항'으로 인식해온 경찰과 사법부 측에 있다. 1962년 제정된 집시법은 1989년 5차 개정 시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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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26

인권키워드
집시법, 촛불집회, 야간집회, 대법원, 집회, 기본권, 사법부, 경찰, 헌법, 법, 옥외집회, 위법, 촛불, 헌법재판소, 형벌, 범죄, 추모,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85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2월)

흐름과 쟁점

... 동 회원 1500여명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주변에서 시도한 '파병반대 인간띠잇기 대회'를 경찰력으로 무산(12/20)시킨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라크 키르쿠크 지역을 파병지로 하는 추가파병 동의안을 최종 확정해(12/23) 국회에 제출(12/24),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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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7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대통령, 이주노동자, 농성, 인권, 저항, 경찰, 파병, 교육, 노동, 노예,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세계인권선언, 광화문, 시대, 민주주의, 역사, 행진, 점령, 미등록,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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