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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5일 ∼ 11월 12일)

  ... 없는데도, 속옷을 탈의한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은 위법한 조치"라며 민주노총 여성조합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4백만원 배상하라"고 판결(11/10) 3. 인구총조사 인권침해 시비 2000인구주택총조사의 설문항목이 너무 많아 지나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비난 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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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4

  인권키워드

  국정원, 노동자, 정규직, 불법, 정부, 가족, 개인정보,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노조, 민주노총, 여성, 인신매매,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대우채권단과 언론의 어리석은 선택

  ... 거의 '중계방송' 수준이었다. "채권단은 직원 3천5백명의 정리해고와 임금삭감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서를 은행 업무 마감 시간인 4시30분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은행 업무 마감 시간은 지났으나 금융감독원 업무가 종료되는 오후 7시30분까지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해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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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0-11-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언론, 정리해고, 법원, 노동자, 뉴스, 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5호)

  대우차 부도책임, 노동자와 무관

  이종대 회장 "노조동의한다고 얼마나 갔겠는가"

  ... 부도의 책임을 노조에 떠넘긴 것을 경영진조차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성현)의 조건준 정책2국장은 "정부와 채권단이 노조를 우롱했다"고 분개했다. 조 국장은 "4개월 째 상여금이나 임금을 못 받은 조합원들은 우유값이라도 벌어야 한다며 조를 짜서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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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11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단체협상, 생존, 체불,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5호)

  <논평> 인권은 투쟁없이 쟁취되지 않는다

  -전태일 열사 30주기에 부쳐

  ... 초국적 자본 앞에 백기를 든 정부는 그들의 무혈입성을 위해 대우자동차의 예에서 보듯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비참한 노동현실의 한편에서는 군사독재자 박정희를 빈곤의 나락에서 탈출시킨 근대화의 아버지로 칭송하며 그의 기념관을 짓고자 국민의 혈세를 들어부으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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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정부, 권리,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신자유주의, 노동, 사회권, 임금, 저항, 정규직, 노동법, 노동조합, 진실, 경제, 운동, 조직, 역사, 빈곤, 정책,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5호)

  무차별 알몸수색 관행에 쐐기

  법원, "피의자에 대한 국가배상" 선고

  ... (재판장 전병식)는 지난 3월 20일 성남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알몸수색을 당했던 민주노총 조합원 박아무개 씨등 3명이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박 씨에게 2백만원을, 나머지 두 사람에겐 각 1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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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1

  인권키워드

  유치장, 국가, 법원, 경찰관, 민주노총, 변호, 손해배상,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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