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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07호)

총선공약 12개 주요과제

8개 주요시민단체 제안

...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당은 민주당 하나뿐이며 신한국당이나 자민련의 경우 ‘발전적으로 검토하겠다’거나 아예 공약사항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정책화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예산 GDP 5% 확보’나 ‘환경규제완화 철회’와 같은 반기업-반재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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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22

인권키워드
권리, GDP, 노동자, 민주노총, 공약, 정당,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권, 노인, 노조, 석방, 여성, 의료보험, 장기수, 참정권, 민주당,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06호)

52차 유엔인권위 의제 및 일정

... 한 이하의 문제:(a)적절한 삶의 기준을 누릴 권리, 외채, 경제조정정책이 인권의 향유와 발전권의 실현에 미치는 영향 (b)개발도상국에 불공정한 국제경제질서와 이에 대한 인권실현의 장애(3월25,26,28일,4월1일 심의/12일 결의안 채택) 6. 발전권 실현 7. 민족자결권과 식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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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21

인권키워드
권리, 고문방지협약, 인권, 인신매매, 종교, 가혹행위, 이주민, 인종, 차별, 인종차별, 경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점령, 민족, 한국, 언어,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605호)

국가보안법 심의 결과 관심 끌어

52차 유엔인권위원회, 6주 회의 돌입

... 국과 중국간의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수년간 지속되어온 남북간의 발전권을 둘러싼 논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팔레스타인, 동티모르사태, 버마, 스리랑카의 타밀반군(LTTE) 문제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한국, ‘인권후진국’ 오명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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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20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위, 장기수, 버마, 심의, 재소자, 지역, 파견, 민변, 팔레스타인, 미국, 아시아, 정부, 인권위원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04호)

한국인 노동운동가 홍콩 경찰서 기소

1월 완구노동자 문제해결 위한 집회 관련

... 희생자들의 증언을 들었다. 같은 기간 세계완구 기업가들은 서로의 무역 조정을 위해 ‘무역발전협의회’의 회의를 열었고 회의 박람회장 앞에서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기업측이 지켜야 할 내용을 헌장으로 작성, 이것을 기업측이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하면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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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19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집회, 건강, 중국, 기업, 노동자, 노동조합, 탄압, 불법, 산재, 산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03호)

<토론회> 김영삼정부 3년 여성정책 평가

... 도외시되었으며 가사노동에 대한 충분한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만들어진 여성발전기본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무장관제2실을 여성부로 개편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에 여성국(과)이 신설이 되어 중앙부처의 사업을 연결해야만 여성의 지위와 인권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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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16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정책, 가정폭력, 국민연금, 기업, 노동, 소외, 아동, 육아, 인권, 장애인, 노동시간, 평등, 제도, 공공성,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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