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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요

[함께해요] 서울시 성교육 정책 퇴행 반대!! 포괄적 성교육 정책 추진 촉구!!

... 이는 단순한 표현 조정이 아니라, 청소년의 삶과 직결된 주제를 교육 현장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한 조치다. 성교육은 청소년이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존중하며, 건강한 성적 자율성과 관계 맺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공적 교육이다. 다양한 정체성과 경험을 포괄하는 성교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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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7-22

인권키워드
성교육, 정책, 청소년, 서울시, 교육, 권리, 공공성, 성소수자, 이념, 배제, 언론, 종교, 차별, 파견, 질문, 약자, 학교, 국제, 네트워크, 연결,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위해 만들어졌다. 이후 강력범에 대해 출소 후 보호소에 수용하며 피보호감호자들의 사회적 배제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2002년 피보호감호자들이 보호시설 내 인권침해, 사회적 배제와 편견, 사회정착금으로 기능조차 못하는 근로보상금 문제 등을 제기하며 집단농성을 시작하였고, 이중처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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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가해자, 약자, 국가, 국회, 범죄, 불안, 배제,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인권, 형벌, 이야기, 활동가, 한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력은 집회․시위 공간을 내주지 않음으로서 공공 공간에서 집회․시위를 배제한다.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시민과 구분하면서 이들이 시민의 공간을 뺏고 있는 것처럼 포장한다. 이런 구분과 배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광장과 거리는 누구의 공간이며, 무엇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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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촛불집회, 민변, 벌금,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배제,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 (223호)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⑤] 차별금지법 제정의 뜨거운 감자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 문에서 재인용) - 사실 그들은 성적 지향이 무엇인지 모르고 차별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배제’의 질서가 사회 질서라고 믿는 이들, 누구를 배제할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가 자신들에게 믿는 이들에게 성적 지향은 단어 뜻 그대로가 아니라 배제의 근거이자 표식일 뿐이다.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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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우 2010-10-2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섹슈얼리티, 차별, 성적지향, 배제, 성별정체성, 법, 단어, 법무부, 퀴어, 호모포비아, 반차별, 운동, 게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낙인, 사법부, 성소수자, 에이즈, 정치, 종교, AIDS, 질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권리, 무시, 국가, 자본, 세력, 연결,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641호)

<논평> 야만적인 단속추방 중단하라

... 야만적인 강제추방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전면 합법화하고 차별과 배제가 아닌 평등과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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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1

인권키워드
정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 배제, 임금, 차별, 치료, 평등, 집, 전기, 체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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