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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3호)

공판안내

... 길용, 국가보안법, 10시, 424호, 2회 □7월 28일(목) ·정재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2시, 318호, 7회 ·김두하, 국가보안법, 10시, 424호, 2회 □7월 29일(금) ·부해진, 국가보안법, 10시, 320호, 2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3호)

주요공판안내

... 1;노태훈 씨 불법체포 등 손 배, 3시, 민사지법 464호 ‧정재중, 출판물 명예훼손, 4시, 형사지법 318호, 6회 □7월 14일(목)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손 배, 2시, 민사지법 559호, 3회 □7월 15일(금) ‧김두하, 국보법, 10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12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불법체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73호)

서울대교수 성희롱 사건 증인신문

21일 2차 공판, "신교수 성희롱장면 목격했다" 주장

... 와 총장, 국가 등을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신 교수가 우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원고측이 신청한 유 아무개(30, 당시 실험실 팀장)씨가 증인으로 나와 "실험실 문을 열다가 신교수가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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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2

인권키워드
성희롱, 언어, 법정, 명예훼손, 성폭력, 여성, 차별, 범죄, 손해배상, 권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규탄한다

... 는 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발언에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혐오와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명예훼손죄 고소? 그럼에도 5.18 역사왜곡처벌법에 대한 비판을 찾기 쉽지 않은 이유는 지난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5.18 망언과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과의 결탁이 준 충격과 함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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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0-12-0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세월호, 역사, 국가보안법, 차별, 피해, 국회, 민주당, 법, 참사, 형사처벌, 기본권, 피해자, 총선, 국가, 비방, 정치, 범죄, 가해자, 운동, 가해, 벌금, 학살, 선거, 거부권, 고용, 교육, 기업, 대통령, 명예훼손, 북한, 성폭력,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천안함, 혐오발언, 혐오표현, 진실, 추모, 정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성명/논평

전국 44개 인권단체, 유시영 엄중처벌 촉구 의견서 재판부에 전달

법정 구속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 만이 아니라 몰래카메라까지 동원했습니다. 정당한 노조법상의 쟁의행위도 막아서고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라며 조합원들을 고소하고 징계했습니다. 유성기업은 법이 통하지 않는 공간이 되었고 노동자들은 시름시름 앓으며 정신적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았고 가족관계나 동료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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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2017-01-10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권리, 노동자, 노조, 인권, 한국, 법, 검찰, 회사, 노동조합, 불법, 가해자, 차별, 감시, 국회, 사법부, 재판, 직장폐쇄, 노조법, 헌법, 생명, 임금, 노동법, 민주주의, 동료, 스트레스, 탄압, 법정, 가족,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농성, 단체교섭, 명예훼손, 복수노조, 용역경비, 인권교육, 재벌, 존엄, 파업, 파업권, 해고, 불처벌, 진실, 부당해고, 손해배상, 시민사회, 광장, 질문, 조직, 상담, 종전, 서울시, 조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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