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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3호)

  고문 국회의원 수사 촉구

  정형근 심판모임 성명

  ... 람도 아닌 수많은 사람을 고문하여 자백 받아 놓고,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시절 조국을 위해 간첩 잡는데 큰 업적을 남겼다며 (정 씨가) 자긍심을 갖는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정형근 의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정형근 의원은 검찰의 소환장에 불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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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고문, 간첩, 검찰, 안기부,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9호)

  기획연재 ④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사상 전향 강요는 반인권

  남파간첩 등 공산주의 수형자들도 그런 은사를 받고 싶으면 '나는 공산주의 사상을 버렸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전향서 하나쯤은 최소한 써내야만 국가로서도 그들의 사면 여부를 검토할 명분과 체면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조선일보 2월 19일자 사설 양심 때문에 구속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기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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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5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사상, 인권, 양심, 조직, 공산주의, 국제앰네스티, 북한, 대선, 가족, 간첩, 고문, 변호, 수형자, 안기부, 장애, 할머니,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부모, 국가, 선거,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349호)

  51차 유엔인권위 <한국대표 발언문 전문>

  ... 구금된 것이 의사와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간첩, 폭력적인 시위 참가 또는 폭력혁명 옹호 등과 같은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은 양심수가 아닙니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언론을 탄압하고 비우호적인(Unpopular)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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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4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장기수, 간첩, 감옥, 국가보안법, 언론, 인권, 재판, 권리, 탄압, 한반도,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1호)

  검찰, 또다시 과도한 구형

  통일연대 민경우 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 구형 받아

  ...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통일연대 사무처장 민경우 씨를 지난 1월 국가보안법상 간첩, 회합·통신,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통일연대는 27일 성명을 통해 "관례에도 벗어난 구형이라는 점에서 공안검찰이 국가보안법 사수라는 정치적 목적을 내포한 의도적인 선전포고"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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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간첩, 대통령, 정당, 시대, 활동가, 심리,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55호)

  송두율 교수 대책위 증축 새단장

  검찰·국정원 '피의사실 유포', 정형근 의원 등 고소·고발키로

  ... 지도기관 성원임을 고백했다'고 하는 등 검증되지 않는 내용의 발언으로 송 교수를 대어급 간첩으로 몰아갔다. 조선, 동아일보를 비롯한 몇몇 언론들은 한술 더 떠 '국외 추방론'을 외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민가협 어머니들도 참여해 자신들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송두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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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14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언론, 대정부, 조선, 민족, 통일, 간첩, 국회, 명예훼손, 인권,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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