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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호)

  노동관계법, 국제단체들 잇따라 개정 촉구

  16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19일 국제금속노련·국제교원노련 등 권고안 채택

  ... 가 제소에 대한 정부의 답변서 제출도 요망하고 있다. 전노대는 지난 10월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쟁의권 금지"등 3개항이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하였다며 추가 제소한바 있다. 노동부는 이번 ILO의 잠정권고와 관련하여 정부의 추가답변서를 94년 2월 14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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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결사, 한국, 공무원, 노조, 전교조, 집회, 노동권, 노조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호)

  합 의 서(전문)

  ... 한다) 5.기금출연의 목적, 기존 민사배상제도와의 관계 ①1993년 7월 5일자 정부의 산업정책심의회 의결사항 '원진레이온(주)의 폐쇄방안' 중 보완조치 "다"호의 정함에 따라 회사에 근무하던 중 이황화탄소에 피폭된 것이 원인이 되어 폐업후 이황화탄소 중독증환자로 확정됨으로써 자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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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0

  인권키워드

  회사, 피해, 노조원, 임금, 정기검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호)

  “미완의 원진합의서, 제2, 제3의 합의서 필요”

  9일 오전 노동부에서 회사·노동자 대표 서명 합의서 문구, 회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

  ... 원진레이온 전덕순(54) 사장은 9일 오전 노동부에서 우성 기획관리실장과 법정관리은행인 산업은행 황병호 부총재 등의 입회 아래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합의서는 "폐업위로금 5개월분의 평균임금지급, 2백5십만원의 취업대책비, 정기건강진단비 1백2십5만원 일시불 지급, 회사가 150여억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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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0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임금, 정기검진, 치료

• 인권하루소식 (39호)

  원진 특별법 제정, 직업병·고용 해결

  원진문제해결을 위한 공청회 민변 등 3개 단체 주최로

  ... 하고자 마련하였다"고 취지문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3명의 발제자가 나서 산업노동 정책적인 측면(김진균 서울대 교수), 의료대책(양길승 인의협 회원), 법률적 대안(이원영 변호사) 등으로 나누어 발표를 하였다. 김진균 교수는 "인견사의 수요가 국내외에 걸쳐 있으므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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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4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국회, 민변, 손해배상, 고용

• 인권하루소식 (38호)

  알림

  ... 자 □원진문제의 대책을 위한 공청회 -원진레이온 직업병 문제의 해결을 촉구한다 발제자 : 산업노동정책적 측면/김진균(민교협, 서울대 교수) 의료대책/김용익(인의협, 서울의대 교수) 법률적 대안/이원영(민변, 변호사) 토론자 : 조흥식(복지분야, 서울대 교수), 양길승(의료분야, 산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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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3

  인권키워드

  운동,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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