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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8호)

  청송 피감호자 616명,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공대위, 피감호자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해

  ... 통해 사회복귀를 촉진한다는 사회보호법이 실효성이 없음을 보여줬다. 인권운동사랑방 유해정 활동가는 "그 동안 청송보호감호소의 피감호자 실태는 막연하게만 알려졌을 뿐 통계화된 수치로 그 실상을 설명할 수 없었다"며 "이번 설문조사는 청송 피감호자들을 통해 감호소 실태를 확인한 최초의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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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18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재판소, 형벌, 질문, 최저임금, 활동가,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57호)

  청송 피감호자 616명,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공대위, 피감호자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해

  ... 통해 사회복귀를 촉진한다는 사회보호법이 실효성이 없음을 보여줬다. 인권운동사랑방 유해정 활동가는 "그 동안 청송보호감호소의 피감호자 실태는 막연하게만 알려졌을 뿐 통계화된 수치로 그 실상을 설명할 수 없었다"며 "이번 설문조사는 청송 피감호자들을 통해 감호소 실태를 확인한 최초의 민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3-06-18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재판소, 형벌, 질문, 최저임금, 활동가,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40호)

  대통령 한마디에 '난동'된 시위

  사회각계, 한총련 사법처리 방침 규탄

  ... 의사표현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연일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상임활동가는 "한총련의 시위를 표현의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처벌하려는 발상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난동자'라는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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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22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경찰, 탄압, 법, 불구속수사, 양심, 영장, 전교조, 청와대, 활동가, 화물연대, 법원

• 인권하루소식 (2309호)

  "동성애, 청소년유해매체 기준 될 수 없다"

  국가인권위, 청보법 시행령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삭제 권고

  ... 막는 '음란물차단프로그램' 역시 이 심의기준을 근거로 한다. 한국동성애자인권연합의 박수진 활동가는 인권위의 권고를 크게 환영하며 "그동안 있었던 청보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대위도 2일 성명을 통해 "동성애는 무조건 청소년유해매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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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04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소년, 활동가, 헌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39호)

  새 인권위원, 또 '덜컥 발표'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보장해야

  ...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나, 이런 내용은 현행법에 반영되지 못했다. 한편, 인권활동가 및 전문가들은 또다시 새로운 인권위원이 아무 검증절차 없이 임명된 것에 대해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활동가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느닷없이 새 인권위원이 임명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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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법, 법무부, 사법부, 활동가, 제도화, 제도,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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