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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36호)

‘등급보류 위헌’, 그 이후…

영등위 성격, 등급외전용관, 등급분류거부권 등 공개논의

... 민간자율기구? 이에 대해 영등위 영화등급 분류위원이기도 한 전찬일 평론가는 헌재 결정의 핵심은 “영화등급위원회(영등위)는 행정기구이며, 행정기구의 검열이므로 위헌”이며 “미풍양속, 청소년보호, 사회기강 확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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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9-14

인권키워드
사전검열, 검열, 국가보안법, 사전심의, 체제, 심의, 청소년, 헌법재판소,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22호)

외노협 등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

식민지배 청산 등 쟁점, 이주노동자 문제 부각 중점

... 등을 열고 집회도 할 계획이다. 인종차별철폐대회에서는 식민지배와 노예제도, 시오니즘 등이 핵심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카스트로 대표되는 계급제도, 민족갈등과 인종차별에서 비롯되는 폭력사태 해결 및 개선책 모색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8월10일 끝난 ‘3차준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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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8-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아시아, 한국, 노예제, 집회, 인종차별, 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6호)

노뉴단, 대우차투쟁 2부작 다큐멘터리

‘바보공화국의 똑똑한 노동자들’

... 업이 국내에 들어오면 선진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순진한 발상이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핵심기술을 이전하지 않아 단순조립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세 번째 주제인 ‘위기에 선 공화국’에서는 현 시기를 “우리 사회의 미래를 둘러싸고 노동과 자본의 생사를 건 대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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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8-17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김대중, 정리해고, 일자리, 신자유주의, 정책, 노동, 대통령, 민주노총, 평화, 국가,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5호)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1)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

... 기능이 대폭 축소되었는데 그 중 국가가 직접 거명되는 결의사항을 채택할 수 없게 된 것이 핵심적이다. 이에 대해 영국의 함슨 위원은 침묵은 인권침해의 주범인 국가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강력한 불만을 토하고, 각국에서 벌어지는 사법외처형, 실종, 구금상황 하의 인권침해, 인권침해 책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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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1-08-11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권리, 인권위원회, 차별, 역사, 국가, 중국, 식민주의, 일본, 고문, 교육, 국경, 난민, 노예제, 전교조, 파업, 독립성, 불처벌, 이야기, 시대, 가해, 국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4호)

놀부 심보 따로없네!

레미콘업주들, “노조는 절대 인정못해”

... 폭이 좁지만,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 지위는 ‘사용주와의 종속관계, 지휘체계의 종속관계’를 핵심으로 보기 때문이다. 올해 4월 1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는 이점을 인정해 “(레미콘) 운송차주는 레미콘 업체에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노조법상의 근로자”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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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8-10

인권키워드
노동자, 검찰, 대법원, 노조, 임금, 회사, 노동조합, 노동, 퇴직금, 파업, 부당해고, 노조탄압, 근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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