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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4호)

  전두환도 보안관찰 받을까

  내란, 학살 범죄자 관련 정보공개청구

  ... . 94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구국전위 사건)로 구속됐던 정 씨는 지난해 8월 15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출소와 함께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지정된 정 씨에 대해, 검찰은 최근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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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 보안관찰법, 범죄, 해방, 검찰, 국회, 법무부, 학살, 주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2호)

  '영남위 판결' 사법부 규탄

  ... 로 이 자리에서 아들의 무죄를 눈물로 호소했으나 소용없었다”며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무죄석방의 그 날까지 싸우겠다”고 말해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강령도 규약도 없는 반국가단체를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는가? 조작 가능한 자료와 불법 도․감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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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원, 집회, 대통령, 불법,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76호)

  한국감옥 인권실태 공개

  국제기준 턱없이 미달…출소자 설문종합

  ... 전반적으로 공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출소자 가운데, 홍경선(36년 구금·3월 13일 가석방) 씨는 "겉으론 사상전향제를 없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교도소 내 공안수들의 처우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꼬집었고, 지난 10일 출소한 현정덕(8년 구금·사노맹 사건) 씨도 "교도소 재소자들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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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감옥, 한국, 의료, 가혹행위, 교정시설, 인권, 징벌,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63호)

  국보법 철폐 500인 선언

  부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 을 맞은 지난 1일,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노동단체 인사들이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요구하는 ‘500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부산인권센터(대표 김정각)와 부산민가협(회장 이정이)을 비롯한 각 단체인사 5백여 명은 선언문을 통해 “5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부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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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6호)

  8.15 출소자 16명, 준법서약제 철폐 촉구

  ... 출소자 16명이 9일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준법서약제 철폐 및 양심수의 조건없는 석방”등을 촉구했다. 지난 9월 김태완 씨와 정선 씨가 준법서약제 철회를 요구하며 명동 농성에 들어간 이래, 8.15 출소자들이 집단적으로 준법서약제 철폐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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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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