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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1호)

  방사능 방출 한달만에 발표

  지난 7월 중순경 발생했던 영광핵발전소 2호기 방사능 유출 사고와 관련, 한전측이 한 달 가까이 사고를 은폐하다 8월 6일에야 뒤늦게 사실을 발표한 것에 대해 「영광핵발전소 5·6호기 추가건설 저지 비상대책회의」(공동대표 김양옥 등, 비상대책회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확한 사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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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8

  인권키워드

  감시, 시설, 전기

• 인권하루소식 (693호)

  인권간행물

  ... 화 3개년 계획안에 대한 평가/중소기업의 산업안전보건의 실태와 개선방향/지상중계-산재보험 발전방안 대토론회/특별기고-경견완 장애 검진 사례 보고와 개선대책 등 105쪽 □여성의 눈으로(96년 7·8월호)-여성의 전화(269-2692) ·주요내용: 특집-사문화된 법 '간통·혼빙간·낙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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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7

  인권키워드

  가족, 여성, 노동, 장애, 중소기업, 청소년,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90호)

  <자료>통일을 저해하는 법령과 그 개폐문제②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촉진법 제정 필요

  ... 은 통일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필수적이다. ② 통일과정에서의 제조약의 준비 남북관계가 발전해 가면 갈수록 서로 다른 두 법률체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해결할 조약 마련등 정비작업이 필요하게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의 교류는 필연적으로 민사·형사·가사·행정상의 문제를 야기 시키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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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1996-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통일, 남용, 사법부, 한국, 정부, 간첩, 국제앰네스티, 기업, 장애, 범죄, 진실, 민주당, 시대, 미국, 중국, 정책,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6일 ∼ 7월 21일)

  ... 공고문 발송해 반발 사/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정식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영광핵발전소 추방협의회 의장 박재완(34·영광성당) 신부등 3명에게 공무집행방해와 원자력법 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6월 선고 <21일> 73년 유신독재에 반대해 미국에 망명했던 당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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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노조원, 한진중공업, 교육부, 국보법, 노조, 망명, 법무부, 북한, 석방, 성폭력, 신문, 지역, 회사, 불법체류, 경찰, 학교, 벌금, 미국, 서울시, 연대,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8호)

  장애인 복지향상 변화 적어

  장애우연구소, 지자체 1년 평가

  ... 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열)는 ‘지방자치제 실시 1년, 장애인 관련조례의 내용과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정열 소장은 △지방정부의 재정 취약 △지역간 불균형 심화 △장애인 관련 조례제정의 어려움 △김영삼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 논리 등으로 인해 지자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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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5

  인권키워드

  장애, 조례, 복지, 지방자치단체, 법, 장애인, 권리,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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