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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0호)

  김대통령 “인권법 강행처리 않겠다”

  민가협·유가협 회원들과 오찬

  ... 원회에 민․형사상의 면책특권 부여 등이다. 한편 이날 오찬모임에서 김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장의 발언에 대해 “국보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대통령으로써도 어려움이 있었다”며 즉답은 피했다. 또 양심수 사면과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촉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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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7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시민사회, 공무원, 인권위,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1호)

  <기고> 옥중 투병 이은미 씨

  ... 위하여 열심히 일해온 이은미 씨는 21세기를 앞두고 국제적으로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되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구속 당시 남편(임동식, 전진2001 사무국장)과 여동생(이희, 금속연맹울산본부 선전부장)이 함께 구속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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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희 1999-03-20

  인권키워드

  치료, 변호인, 건강, 감옥,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집회, 조직, 기본권, 중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1호)

  다큐멘터리<레드 헌트>는 이적물표현물인가?

  -문화, 예술 검열 철폐를 위한 토론회-

  ... <레드 헌트>연출가), 김혜준(제2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 3.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발제: 김순태(방송대 법학 교수) ·토론: 조광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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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0호)

  <인권시평> 악법과 인권

  ... 에 다가오는 시대를 우리는 참으로 어이없게 살아가고 있다. 정신보건법, 전자주민카드법안,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국가안전기획부법과 같은 법들이 시퍼렇게 살아 국민의 자유와 사상을 위협하고 있다. 악법은 이른바 지배층과 기득권층의 논리와 입장에 영합하는 법이다. 상식과 순리로는 이해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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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7-08

  인권키워드

  법,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상, 민주주의, 권력, 동물, 감옥, 공권력, 인권, 정치, 평등, 민주당, 질문, 시대, 미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09호)

  한국노동청년연대 9명 긴급체포

  국보법 위반 혐의

  ... 서울시경 옥인동 분실에서 조사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연행된 한청련 회원들에겐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고무․찬양)과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청련은 노동자학교 등 대중강좌 사업을 벌여왔으며, 강령이나 규약 등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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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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