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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4호)

  학생연합, 스승의 날 감사 대신 쓴소리

  체벌도 강제야간자율학습도 인권침해

  ... "체벌은 학생의 기본적인 인격을 무시한 폭력행위이며 지금까지도 사랑의 매라는 이름 하에 공공연하게 행해져 왔다"고 지적하고 "교육부는 교권을 위해 학생에 대한 폭력을 합법화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또 "체벌은 반성의 기회보다는 적개심과 증오만을 불러 폭력을 가르칠 뿐"이라며 "체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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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16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 교육부, 교육, 학교, 무시, 한국, OECD, 아동, 학생인권, 휴식, 권리, 부모, 교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90호)

  유아보육,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

  국공립시설 확충 등 공보육화 시급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외면하고 있어 취학 전 아동이 교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는 여전히 멀기만 하다.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국공립시설이 6.6%에 불과하고 민간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도 턱없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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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10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아동, 공공성, 부모, 여성, 임금, 권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89호)

  '탈북자' 가혹행위, 지난한 법정투쟁

  고법, "증거부족" 기각 .... 북한이주자, 대법 상고

  ... 김씨는 '자신이 이씨에게 폭언을 했고 정보기관원들이 북한이주자들을 두드려 팼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녹취되어 증거자료로 제출됐었다. 또한 이씨는 97년 2월 국가정보원 청사로 불려들어가 서진화로부터 가슴, 뺨 등을 구타당한 사실이 있다. 앞서 이씨가 한국일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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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대법원, 북한, 국가, 간첩, 국정원, 탈북자, 김용균, 진실, 손해배상, 이야기, 중국, 한국, 러시아,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88호)

  정부 글리벡 약가 논의, 환자 외면

  원가 분석 없이, 한 알 당 17,862원 고수

  ... 에 대해 백혈병 환자들과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7일 성명을 내 "환자가 구입할 수 있는 가격으로 글리벡 약가를 인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현재 정부고시가를 따를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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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8

  인권키워드

  정부, 심의, 집회, 공공성

• 인권하루소식 (2084호)

  장애·피부색 뛰어넘어, '우린 하나'

  발전회사, "노동절 집회 가면 불이익"협박

  ... 를 타고 있는 것만 다를 뿐 노동자들 사이엔 구분이 없었다. 이어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어 공공근로나 일용직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는 실업노동자들은 '남행열차'의 가사를 바꿔 실업의 고통을 노래했다. "비내리는 대한민국 실업자문제 지역주민 슬피우는데 눈물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잃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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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2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절, 장애, 일자리, 노동자, 노조, 회사, 탄압, 정부, 출신, 민주노총, 소외, 이주노동자, 저항, 정리해고, 지역주민, 파업, 불법체류, 발전소, 권리, 해방,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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