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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6호)

  보건의료노조, 전국 10개 지역 총파업 집회 열어

  ... 경찰병력 철수 △폐업 철회 △병원 구조조정 철회 △대화와 교섭을 통한 평화적 해결노력을 정부와 사용자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측이 노조탄압을 중단하지 않고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11월 보건의료노조 2차 총파업투쟁 등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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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17

  인권키워드

  병원, 노조탄압, 정부, 지역, 교섭, 근로감독, 집회,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무부, 미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

  '여중생 사망사건' 미군 2명 겉치레 검찰 출두

  ... 로 판단되는 점, 유족들의 입장 등을 고려해 재판권 포기 요청을 했다"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공무중 발생한 미군의 범죄에 대해 미군 측에 형사재판 관할권 포기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군 측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차 28일, 2차 14일 이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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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1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재판, 미국, 범대위, 대통령, 수사기관, 용산, 집회, 범죄, 진상규명,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98호)

  "월드컵 전, 장기 분규 해결하라"

  금속 장기투쟁 노조들, 무기한 노숙투쟁 돌입

  ... 상경․노숙투쟁에 돌입했다. 이들 노조원 1백50여 명은 이날 오후 1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모여 기자회견 및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구속 △정리해고 중단 및 원직복직 등을 요구했다. 이 투쟁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캐리어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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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2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원, 정리해고, 검찰,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 집회, 회사, 노동조합, 제도,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0호)

  '범민련 방북단' 전원 유죄판결

  시대착오적 국보법 판결, 아직도 그대로!

  정부의 승인을 받고 합법적으로 방북한 경우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져, '걸면 걸리는' 식의 국가보안법 적용 관행이 이어졌다. 7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판사)는 지난해 8월 '범민련 방북단 사건' 관련 범민련 서울시연합 김규철 의장 등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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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8

  인권키워드

  법원, 정부, 국가보안법, 검찰, 변호, 사법부,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04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⑧ 2000년을 돌아본다!

  노벨평화상․남북정상회담마저 저버린 개혁의 기대

  ... 20일부터 시작된 ‘의사폐업’이란 초유의 사태는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정부는 의보수가 인상 뒤 그 손실분을 의료보험료 인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해 치료도 받지 못한 국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지웠다. 이처럼 파워집단에는 무력하기만 했던 정부가 표적으로 삼은 건 결국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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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공권력, 민주당, 미국, 정부, 파업, 범죄, 자존심, 강제진압,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자,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언론, 여성노동자, 인권, 장애, 쪽방, 경찰폭력, 치료, 학살, 군산, 주민,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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