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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6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2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

... 증할 것 ③통보제출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 ④같은 문제가 국제적 조사 또는 해결절차에 따라 심리되고 있지 않을 것 ⑤통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국내적 구제조치를 거쳤을 것. 통보언어는 가급적 영어를 사용하되 자국어로도 가능하다. 통보허용이 결정되면 그 결정은 당사국과 통보자에게 통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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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정부, 세계인권선언, 심의, ILO, 감시, 결사, 교육, 고문, 피해자, 경제, 제도, 심리, 구제절차, 여성, 차별, 한국, 고용, 발전, 고문방지협약, 국경,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자, 노조, 사회권, 아동,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지역, 집회, 형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인종차별, 사회보장, 역사, 탄압, 피해, 국가, 법, 성장, 정책, 진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1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정부 입장에 반한다고?! 당신의 글은 위험합니다!

... 유포로 처벌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라고 한다. 현재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다. 지난 5월 방한한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 씨는 기자회견에서 이 조항에 관해 "‘허위의 통신’ 이나 ‘공공복리’와 같은 개념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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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0-12-15

인권키워드
법, 정부, 공익, 대통령, 천안함, 진실, 검찰, 형사처벌, 이야기, 국가, 한국, 뉴스, 명예훼손, 북한, 신문, 언론, 정치,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활동가, 권리, 심리, 벌금, 피해,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82호)

[뛰어보자 폴짝] 닮은 꼴 이야기

멧돼지 사냥과 사형제 부활

... 는 것은 겁이 나지만, 이미 잡힌 살인마를 욕하는 건 겁나지 않는다.’ 저는 이런 비겁한 심리를 읽게 됩니다.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심리에 기대 국가는 사형제를 악용하기도 합니다. ‘인혁당 재권위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아무리 재심해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한들, 죽은 사람이 돌아오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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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낱 2009-12-09

인권키워드
마을, 사형, 사형제, 범죄, 국가, 생명, 할머니, 피해자, 권리, 가족, 여성, 할아버지, 질문, 이야기, 집, 심리, 피해, 정부, 감시, 아동, 용산, 참사, 개발, 약자, 권력, 동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3호)

이라크 파병에 맞선 '이등병', 다시 돌아오다

[인터뷰] 가석방 된 강철민 씨

... 면 잘 갚느냐", "미국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지며 미국에 종속된 심리를 그대로 드러냈다. 판결 결과는 불 보듯 뻔했다.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그래도 판사는 "실정법에 따라 처벌할 수밖에 없지만 파병을 반대하는 행동과 양심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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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05

인권키워드
파병, 농성, 이라크, 미국, 전쟁, 양심, 감옥, 군대, 대통령, 병역거부, 석방, 재판, 질문, 운동, 역사, 심리,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05호)

정신분열을 부르는 검찰의 시대착오

검찰, 송두율 교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 '검찰의 시대착오'는 계속되고 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 결심공판에서 서울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검사)는 "(피고의) 북한 잠입·탈출, 회합, 반국가 단체의 지도적 임무 수행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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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정부, 대통령, 북한, 비방, 석방, 평화통일, 김용균, 역사, 헌법, 제주, 심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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