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04호)

  이부영 의원에 5년 구형

  국보법, 집시법 등 결심

  ... 가보안법을 적용,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 항소3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탈냉전 등 시대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분단과 대결구도 속에 만들어진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에 대해 재판부가 적극적이고 새로운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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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심리, 법, 대법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07호)

  경상대 교수들, 국보법 7조 위헌심판 청구

  [한국사회의 이해] 첫 공판에서

  ... 들었다. 다음 공판은 6월22일 오후 4시에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창원지법 대법정에서 열린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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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헌법, 심리, 국보법, 북한, 재판,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02호)

  원고 신교수 측 증인 증언과정 진술 번복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항소심

  ... 오후5시부터 3시간동안 서울민사지법 합의9부(재판장 박상용 부장판사, 주심 곽종훈 판사) 심리로 열렸다. 증인심문으로 진행된 재판에서는 원고측 증인으로 한아무개 씨(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진상조사 위 소속)와 피고인 신교 수측 증인 강준건(전주대 화학과 교수)씨가 출석했다. 증언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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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7

  인권키워드

  성희롱, 재판, 심리, 진상조사, 질문

• 인권하루소식 (229호)

  이창복 의장, 황인성 집행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시한 넘겨 영장발부, 긴급구속요건 미비”

  지난 16일 서울형사지방법원 형사21부(재판장 부장판사 이홍훈) 심리로 진행된 이창복 제5차 범추본 공동본부장(전국연합 상임의장)과 황인성 범추본 집행위원장(전국연합 집행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결정을 통해 “피의자에게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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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8

  인권키워드

  변호인, 심리, 석방, 위법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82호)

  [뛰어보자 폴짝] 닮은 꼴 이야기

  멧돼지 사냥과 사형제 부활

  ... 는 것은 겁이 나지만, 이미 잡힌 살인마를 욕하는 건 겁나지 않는다.’ 저는 이런 비겁한 심리를 읽게 됩니다.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심리에 기대 국가는 사형제를 악용하기도 합니다. ‘인혁당 재권위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아무리 재심해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한들, 죽은 사람이 돌아오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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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09-12-09

  인권키워드

  마을, 사형, 사형제, 범죄, 국가, 권리, 생명, 할머니, 피해자, 집, 심리, 피해, 가족, 여성, 할아버지, 질문, 이야기, 감시, 아동, 용산, 참사, 개발, 약자, 권력, 동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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