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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5호)

  “삼청교육 피해배상특별법 제정하라”

  4만여 피해자, 22년째 구제 없이 방치

  ...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강경선 교수는 “삼청교육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제5공화국의 비상계엄 상태에서 실시됐”고 “피해자들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강제노역에 처했고 죽음에까지 이르렀다”라며 삼청교육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이어 강 교수는 “조속히 삼청교육 피해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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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1

  인권키워드

  피해, 국회, 집회, 헌법, 정부, 대통령, 영장, 피해자, 입법청원, 약자, 집, 학살, 입법

•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의문사규명위, 삼청교육대 조사 검토

  "국가 차원 진상규명의 출발점 만들어야"

  ... 8월 4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전두환 상임위원장의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 발표와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 13호' 발표에 이어 '삼청5호 계획'이란 이름 아래 진행됐다. 이때 검거된 사람은 모두 6만 명이 넘었고, 그 중 3만9천7백86명이 25개 군부대에 분산 수용돼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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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1

  인권키워드

  대통령, 진상규명, 피해, 정부, 진상, 교육, 진상조사, 국방부, 불법, 국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145호)

  인터넷 소신발언, 국보법으로 구속

  “국보법 사건, 국보법 자체를 존속시키는 방편"

  ... r.kr) 에 올린 게시물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 김씨는 한국군에 비상계엄령이 떨어졌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고 한다. 그 밖에 민주노동 당 홈페이지 기타자료실(지난 5월말 폐쇄)에 연동시킨 웹진 '백두산'도 문제 가 되고 있다. 29일 김씨를 접견한 김정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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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경찰, 수사기관, 진보, 사상, 양심, 사찰, 건강, 체제, 이야기, 집,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0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3)

  여순사건... 학살로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

  ... 정당성을 따지기도 전에, 14연대의 봉기는 '반란'으로 규정되고 신속히 진압됐다. 이때 계엄법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령이 발동되는 위법행위도 동원됐다. 진압 후 좌익과의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국민들은 모두 색출돼 학살당해야 했다. 당시 좌익과의 관련성은 객관적 기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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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4

  인권키워드

  학살, 경찰, 지역, 정부, 국가보안법, 집, 국가, 공권력, 변론, 유치장, 파견, 사상전향, 역사, 제주, 평화, 마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8호)

  '사북항쟁' 역사적 재평가 서둘러야

  '군부로부터 심한 고문', 피해자들 오랜세월 후 입 열어

  ... 씨는 "광부를 검거하는 데동원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후 81명은 군법회의에 회부돼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폭도란 꼬리표, 이제 지워달라!" "'폭도', '난동'이란 꼬리표 때문에 살아가는 데 지장이 많았다." 당시 이른바 '사북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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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05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 피해, 출신, 가족, 가혹행위, 노동자, 단어, 여성, 임금, 집회, 최저임금, 회사, 권리, 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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