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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8호)

  참여연대, 국회청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 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국가의 원로로서 그에 마땅한 예우를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69년 1월22일 법률 제2086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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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범죄,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474호)

  NGO한국위원회보고서 ④장애여성

  장애여성 이중고통 철폐를

  ... 남녀고용평등법상 여성장애인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조항이 삽입되어야 한다. -공무원 임용시험(국가고시)에서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특별채용”의 비율을 높여 결과적으로 여성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장애인의 조기교육이 의무화 되야 하며 통합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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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장애인, 정책, 소외, 양육, 여성, 장애여성, 공무원, 성폭력, 심의, 여성운동, 정치, 차별, 친고죄, 권리, 욕구, 제도, 기본권, 국가, 한국, 법, 고용, 문화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99호)

  국내 최초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방한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후사인 씨, 국보법 등 조사활동

  ... 다"고 말했다. 또한 이씨는 "후사인 씨의 방한을 통해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이 국제기준에 의해 심판 받을 수 있는 기회이며, 특별보고관이 이를 거론하는 것도 최초라는 점에서 반인권적인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후사인 씨는 지난 51차 유엔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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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0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언론, 평등, 권리, 민주주의,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7호)

  장애인의무고용률 0.54%

  정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제 도입 예정

  ... 사회여건 미비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부족 △ 장애인고용기피 등을 들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채용의지가 부족하고 공개채용 시험제도상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한편 "공개채용인원의 2%이상 장애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시험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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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고용, 공무원, 중증장애인, 지방자치단체,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85호)

  유아 9백71명중 68명 학대, 방임 당해

  아동학대예방협회 13회 세미나, 아동학대 예방 대책 절실

  ... 고제도를 이용한 교사는 단 한명도 없었다. 김동춘 교수는 아동학대와 방임의 예방을 위해 "국가는 아동학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아동과 그 가족을 국가정책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경제·사회적 정책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탁아서비스, 부모교육프로그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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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9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아동, 학대, 부모, 빈곤, 국가, 법, 정책, 서울시, 가족, 어린이집, 치료, 개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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