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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6호)

  "우리 시설은 다수인보호시설 아니다"

  국가인권위, 시행령·채용규정 등 공청회

  ... 적할 만큼 많은 '미신고시설'을 '다수인보호시설'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진선미 변호사는 "'다수인 보호시설'을 열거하지 말고 예시규정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또 이영석 통일부 인도지원국 정착지원과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은 사회적응교육기관 이기 때문에 '다수인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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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31

  인권키워드

  보호시설, 시설, 법,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66호)

  국가인권위 공청회 단상

  ... 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공청회의 토론자 면면은 이렇다.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진선미 변호사, 김정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 이영석 통일부 인도지원국 정착지원과장, 박주범 국방부 법무담당관, 김중확 경찰청 수사과장. 토론자로 참여한 사람들은 물론 모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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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31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감수성, 활동가, 배제, 국방부, 약자, 법

• 인권하루소식 (1964호)

  교도소, 인권단체 재소자 면담 '거부·방해'

  "권리행사 제한하지 않는다"에 "고발장 제출 제지했다"

  ... 자 폭행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법무부에 사실확인을 요구하고, 자체 진상조사를 위해 변호사와 함께 청송교도소를 다시 방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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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교도관, 활동가, 한국, 교정시설, 치료, 진상조사, 이야기, 진상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국정원, 친북인사 접촉 빌미 출판인 구속

  발행인 포함 월간 『자주민보』 관계자 3명 체포

  ... 국정원 본원으로 모두 연행돼 조사 받고 있다. 23일 오후 연행자 접견을 다녀온 김승교 변호사는 "국정원이 자주민보에 연재되고 있는 김명철 씨에 대한 글을 문제삼아 이적표현물 제작·유포, 통신회합 혐의를 두고 있는 것 같다"며 "이창길씨가 '작년 12월쯤 은행직원으로부터 국정원에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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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미국, 매체,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과거 '죄질'만으로 보호감호 처분 부당

  법원, "재범 위험성은 고도의 개연성 있어야"

  ... 재의 정황'을 기준으로 피감호자들을 판단할 지가 주목된다. 한편, 소송을 대리했던 박승진 변호사는 "현재 보호감호 처분은 지극히 일방적인 교도관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감호 처분을 받을 때 "피감호청구인들의 변론권이 충분히 보장된 가운데, 교도관이 아닌 중립적 인사가 평가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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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25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교도관,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재판, 범죄, 제도,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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