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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60호)

조성봉 <레드헌트> 감독 체포돼

베를린영화제 참가 불투명

... 3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헌트>의 제작자 조성봉 감독이 10일 부산시경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부산시경은 지난 1월 8일 조 감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놓은 상황이었으며, 조 감독은 여권발급을 위한 신원조회 의뢰차 경찰서에 들렸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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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2

인권키워드
제주,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20호)

"5년간 달라진 것 아무 것도 없다"

대한변협, 김영삼 정부 인권상황 토론회

... 체가 환상이었다"고 말했다. 유선영 변호사도 "토끼몰이와 마녀사냥식 정국운영만 매달리면서 국가보안법과 안기부 등 인권탄압기구를 온존시키는 등, 김영삼 정부는 인권에 대해 아무런 개념도 없었던 정부"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은 "인권개선이 실패한 데는 인권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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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3

인권키워드
인권, 사회권, 인권교육, 국가보안법, 안기부, 저항, 권리, 제도화, 제도, 무시,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0호)

<서준식 대표 구속관련 속보 3> 구속적부심 기각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을 위한 공대위」 발족 예정

4.3 항쟁을 소재로한 다큐멘터리 <레드헌트>(하늬영상) 상영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등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기소된 서준식(48, 제2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씨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었다. 8일 오전 11시30분 서부지원(주심 배현태 판사) 304호 법정에서 40여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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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08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제주, 보안관찰법, 무시, 변론, 헌법, 검열, 국가보안법, 법, 변호, 영장, 질문, 감시, 경찰관, 국보법, 신고의무,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17호)

반인권법 무더기 통과 비상

임시국회, 안기부법 날치기대로 … 전자주민증 도입

... 측이 “다음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다룬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죄) 10조(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 수사권 무효화는 전혀 논쟁거리가 아닌 상황이다. 국민회의 천용택(정보위원회 간사) 의원 비서관 곽동진 씨는 “안기부법 개정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03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결사, 국가보안법, 국회, 북한, 안기부, 집회,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44호)

국제 심판대에 오르는 날치기법

53차 유엔인권위 10일부터 4월18일까지

... 터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최근의 노동법과 안기부법 개정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하의 인권침해 문제, 자의적 구금 및 고문 등이 특별히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신대 문제 또한 주요하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 유엔의 공식보고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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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지은경 1997-03-18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위, 미국, 국제, 중국,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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