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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18일 ∼ 1월 24일)

  ... 통계 결과, IMF 전보다 이혼신고가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고법 합의4부, 진보민청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 혐의 유죄 판결 ◆ 1월 21일(목) 의료보험연합회, 98년 상반기 500병상 이상 110개 병원 및 대학병원이 진료비로 청구한 1조5754억원 가운데 259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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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병원, IMF, 국보법, 대통령, 법무부, 사법부, 사상, 성폭력, 집회, 보안관찰, 범죄, 손해배상, 자취방, 교육부, 서울시,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95호)

  행사와 동정

  □ 진보정당 창당제안 원탁회의 ․때: 1월 25일(월) 오전 9시~12시 ․곳: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참가비: 20,000월 ․문의: 02-369-8822 □ ’99 겨울 대학언론 강좌 ․때: 1월 25일(월)~29일(금)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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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청소년, 집, 진보정당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확증 없이 '반국가단체' 낙인

  영남위 사건, 징역 15-3년 중형 선고

  ... 해 1심 선고 결과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거듭 촉구했다. 전국연합, 사회진보연대 등 9개 사회단체는 “반국가단체임을 증명할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조작 가능한 컴퓨터 디스켓과 불법 도감청 내용을 증거로 채택해 내려진 이번 판결은 재판부의 폭거”라고 주장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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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정, 정부, 사법부, 석방, 인권, 재판, 역사, 가족, 감청, 검찰, 민주노총, 북한, 사상, 양심, 진실, 민주주의, 헌법, 공산주의,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0호)

  <공동성명서> 확증도 없이 '반국가단체' 규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 부쳐-

  ... 부산울산지역 용공조작사건 전국대책위원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참여연대국제인권센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국민승리21/영등포산업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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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검찰, 사상, 민주주의, 사법부, 정부, 안보, 국가, 한국, 노동자, 대법원, 사생활,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조직, 무시, 불법, 세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피노체트 기소하라” 국내 단체, 영 대사관 시위

  ... 을 무효로 하고 18일 새로운 심리를 갖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승리21, 청년진보당, 구속노동자후원회 등은 “영국 대법원이 자국내 보수세력과 미국, 칠레 정부 등의 보수세력의 국제적 압력에 굴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새로운 심리에서 피노체트에게 관용을 베푼다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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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심리, 정부, 미국, 대한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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