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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1호)

  4․3희생자 국가차원 명예회복 물꼬

  희생자 1천715명 첫 결정…추후 수형인․후유장애인 심사 주목

  ... 3 사건 희생자의 전체 신고접수 현황은 사망 1만7백15명, 행방불명 3천1백71명, 후유장애 1백42명 등 모두 1만4천2백28명이다. 이날 결정된 1천7백15명 외에 남은 1만2천2백여명에 대한 심사도 뒤따르리라 기대된다. 제주 4.3연구소의 오승국 사무처장은 “이제까지는 4.3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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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1

  인권키워드

  재판, 정부, 고문, 진상규명, 제주,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00호)

  “장애아는 함께 공부하고 싶다”

  ... 퍼런스 홀에서 열렸다. 자리를 꽉 채우고도 모자라 바닥과 복도까지 장사진을 이룬 공청회는 장애아를 둔 부모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열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김정렬 소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은 “보조인력제도가 통합교육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척박한 통합교육 현장 개선의 계기, 촉발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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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0-23

  인권키워드

  학생, 소외, 제도화, 제도, 교육부, 법, 고용

• 인권하루소식 (2175호)

  ‘병역비리’ 정국, 병역거부 확산

  집단 병역거부 선언, 여성․장애인 지지 보내

  ... 한다며, 징집의 대상이 아닌 여성으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노들장애인야학 등 장애인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하고 사회봉사활동을 양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사회보장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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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3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여성, 대체복무제, 인권, 대통령, 병역면제, 불구속수사, 소외계층, 전쟁, 중증장애인, 차별, 사회보장, 민주주의, 욕구, 제도, 병역,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64호)

  17일째 ‘장애인이동권’ 쟁취 단식 농성중인 최재호 씨를 만나…

  “성과 못 내더라도 후회 없이 싸울 생각”

  국가인권위 점거 단식농성 17일째, 최재호(38·지체장애 3급·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씨는 걷기가 힘들만큼 몸이 쇠약해졌다. 처음 9명의 동료들과 함께 단식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박경석 대표와 단둘이 남아 있다. 이번 농성의 직접적 계기가 됐던 '발산역 리프트추락사고'에 대해 서울시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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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29

  인권키워드

  장애인, 서울시, 시설, 이동권, 정부, 교육, 노동, 농성, 경찰, 접근권, 설득, 질문, 정당, 집,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5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

  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그 사람들이 고통받고 참회를 했습니까? 도망 다니고 숨기나 했습니까?" 84년 청송교도소 교도관들의 폭행에 의해 사망한 고 박영두 씨의 형 영일 씨는 공소시효제도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비단 박영두 사건 뿐 아니라, 수지김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등 국가기관이 저지른 조직적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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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형벌, 법, 양심, 피해자, 재판, 역사, 제도, 평화, 기본권, 불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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