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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0호)

  '간첩' 김동식 법정증언

  26일 허인회씨 재판에서

  ... 정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유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재판에서 허씨의 변호인측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다음 재판에는 김씨가 증인으로 나오게 되었다. 허씨는 지난해 11월7일 국가보안법상 불고지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지금까지 계속 혐의를 부인하며 김씨와의 대질신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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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1

  인권키워드

  재판, 간첩, 변호인, 수사기관,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2716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 ④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살해

  전쟁, 지울 수 없는 기억

  ... 국민들은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당했다"고 기소이유를 밝혔지만, 장경욱 변호인은 "파병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정당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한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한국인들의 권리 침해에 관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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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11

  인권키워드

  파병, 전쟁, 베트남전, 권리, 이라크, 국가, 노동자, 재판, 청년, 심리, 한국, 가족, 감옥, 교육, 대통령, 변호인, 병역거부, 양심,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51호)

  단위원장, '불법행위 반성' 종용당해

  천주교계, 단병호 위원장 석방 요구 농성돌입

  ... 분경부터 1시간30여분 동안 '반성문 제출'을 요구했다는 것. 이는 지난 6일 단위원장의 변호인인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이 서울구치소에서 단 위원장을 면회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이다. 윤 검사는 27일 단위원장을 호출했을 당시, 반성문 외에도 △앞으로 폭력사태 우려가 있는 집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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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석방, 집회, 파업, 노동기본권, 역사, 헌법, 무시, 농성, 법무부, 변호인, 저항,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0호)

  "재판중 이감은 불법이다"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 2년째 법정 투쟁

  ... "교도소 내 질서유지와 안전의 확보를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었다. 강 씨의 변호인과 가족들은 "가족과 법적 조력인이 모두 광주에 거주하고 있고, 순천교도소가 광주법원으로부터 3시간이나 걸리는 먼 거리여서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이감조치에 반발했다. 그러나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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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가족, 교도관,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인, 지역, 권리, 심리,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52호)

  "디스켓 증거채택 불가"

  울산시민대책위 기자회견

  ... 참조) 울산시민대책위는 디스켓 조작의 의혹을 갖는 근거로 △디스켓 내용 출력시 피고 또는 변호인의 입회나 확인 없이 진행된 점 △암호처리된 디스켓 내용 출력시 타기관에 의뢰한 점(재판과정에서 타기관 언급 회피) △존재가 불분명한 임의의 협조자로부터 사전 입수한 내용물과 디스켓 출력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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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1

  인권키워드

  변호인,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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