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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호)

  안기부 자백강요

  김삼석 씨 '자해'로 고발

  ...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던 김삼석 씨가 지난 9월 20일(월) 오후 5시경 변호인과의 접견도중 "조사내용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갑자기 벽에 머리를 들이박는 등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삼석 씨는 21일 변호인, 부인과의 접견에서 왜 자해행위를 했느냐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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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자백강요, 변호, 가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변호인, 자백,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호)

  노태훈 씨 즉각 석방 요구

  일본 학자, 법조인, 문화인 등 187명

  ... 동지사대학 명예교수). 한편 노태훈 씨의 1심 첫 회 공판일정이 노태훈 씨와 노태훈 씨의 변호인(천정배 이오영 조용환 변호사)과 노태훈 씨에게 뒤늦게 통고됨에 따라 변호인은 재판연기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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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5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변호인, 자백, 장기수, 재판, 탄압, 인권옹호,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구에 의해 피수용자의 수용을 임시로 해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피수용자와 구제청구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원은 구제청구사건을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수용자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구제청구사건의 재판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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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시설, 헌법, 인권, 국회, 권리,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전환, 정책, 입법, 배제, 가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338호)

  경찰, 노씨 연행은 ‘임의동행’ 주장

  93년 7월 불법연행, 불법감금 등 혐의 손배소송

  ... 나선 원고 소송대리인 이석태 변호사는 “연행당시 원고의 가족과 친지에게 연행이유, 장소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점과 임의동행 6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조사한 점”에 관한 질문에서 김씨는 “그 당시 다른 경찰관들이 노씨의 가족과 친지에게 고지하겠다고 하여 그런줄 믿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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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9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권리, 심리, 국가, 변호인, 불법체포, 질문

• 자료실

  [자료집] 밀양인권침해감시단, 6.11 행정대집행에 대한 밀양인권침해보고서 <밀양에서 경찰이 철거한 것은 ‘사람’이었다>

  ...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된 진압, 3) 경찰의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통행 제한, 4)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5) 공권력 집행에 있어서의 책무성 방기, 6) 과도하고 무분별한 채증과 사찰, 7) 비웃고 폭언하며 조롱하는 공권력, 8)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와 대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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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6-26

  인권키워드

  밀양, 공권력, 경찰, 국가, 농성자, 변호인, 인권, 채증, 사찰, 다짐, 송전탑, 권리,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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