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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1호)

  피의자, 가족 요청 없이도 출동가능케

  당직변호사제 3주년, 국민홍보 확대 필요

  ... 있게 하는 당직인지제도의 활성화가 모색되고 있다. 또한, 당직변호사수의 확대, 경찰서내 변호인접견실의 설치요구, 당직변호사제의 전국화 등을 개선대책으로 논의, 추진하고 있다. 박찬운(당직변호사제 운영위원)변호사는 “이 제도는 수사과정에서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막는 것 뿐 아니라,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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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7

  인권키워드

  가족, 가혹행위, 변호인, 수사과정, 언론, 인권, 권리, 제도화, 제도, 상담

• 인권하루소식 (359호)

  박홍 총장 법정에서 북한 장학생 관련 증언 용의

  ... 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상우씨에 대한 4차 재판에서 변호인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법정증인에 채택되었다. 8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병훈 씨(31)는 증언에서 박홍 총장을 독일에서 만나 자신이 북한에 다녀온 사실을 알렸다고 밝힌 바 있다(<인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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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재판, 북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인, 진실,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5호)

  김상원 씨 독직폭행 치사사건 공판

  ... 경찰관들의 집단 폭행과 사건조작경위를 밝히는데 신문의 초점을 맞춘 반면, 이병호 피고인의 변호인인 윤전 변호사는 피고의 무관함을 유도하려해서 대조를 이루었다. 이 재판은 89년 10월에 서울고법에 의해 재정 결정 판결이 이루어진 이래 만3년8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 재판에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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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변호인, 신문, 헌법재판소, 피해자,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15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 ③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살해

  전쟁이 낳은 이란성 쌍둥이 - 고문과 학살

  ... 죄' 규정과 '집단살해' 규정에 해당되는 전쟁범죄"라고 기소요지를 밝혔다. 하지만 장경욱 변호인은 "미국은 아부그라이브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정당한 사법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전쟁범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기소대리인은 "이번 사건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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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10

  인권키워드

  이라크, 여성, 학살, 감옥, 범죄, 전쟁, 가혹행위, 난민, 노동자, 대통령, 변호인, 재판, 학대, 권리, 심리, 군사주의, 파병,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29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 북한편

  인권상황 평가할 정보 궁핍

  ... 정한 공적 재판의 부정 정치적 범죄와 일반범죄가 구분되어, 일반범죄에 대해서만 재판 또는 변호인을 인정한다. f: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한 자의적 간섭 시민을 엄격한 통제 하에 두고 있다. '반동적인 표현물'의 소지와 외국방송을 듣는 것은 중범죄로 여겨진다. 어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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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범죄, 권리, 가족, 아동, 노동, 언론, 재판, 감시, 강제노동, 결사, 노동자, 장애인, 종교, 지역, 중국, 감옥, 고문,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군대, 변호인, 사생활, 사형, 인권, 인종, 임금, 장애, 집회, 단체협상, 사회주의, 집, 조직, 무시, 미국, 국제, 국가, 러시아, 법, 언어, 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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