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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9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요지경 정보 정부

  ...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실종자 가족들과 국민들을 '답답답답'하게 합니다. 국민들이 알아야할 국가 방위에 관련한 업무 수행 '정보'는 온데 간데 없습니다. 정작 국민들이 알아야할 정보는 감춘 채, 국가는 되려 국민을 감시하는 데는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 국민감시를 위한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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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4-07

  인권키워드

  정부, 감청, 감시, 개인정보, 사상, 천안함,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논평> 공포정치의 단면을 보여준 기무사 민간인 사찰

  ... 을 통해 기무사의 개인신상서류철에 기록되었다 공개된 민간인 1천3백여명 중 1백50여명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 결과를 남기기도 했다. 1998년 법원의 이 판결을 통해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역사 너머로 사라지는 듯했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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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8-21

  인권키워드

  정부, 사찰, 감시, 정치, 고문, 국정원, 군대, 대통령, 안기부, 언론, 인권, 설득, 역사, 탄압, 권력, 국가,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인권의 역사에서 위로를 받다

  ... , 많은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금으로 가계부담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거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거권을 생각하는 활동가인 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우리 사회에서 인식이 변화되고 변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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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연(돋움활동가) 2009-08-15

  인권키워드

  주거권, 인권, 역사, 활동가, 권리, 주거, 교육, 사회권, 전세, 한국, 용산참사, 개발, 국가, 발전, 신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논평> 경쟁을 통한 파국이 아닌 평화를 위한 용기를

  ... 쟁만은 안된다”고 하는 절박한 외침은 오히려 무기력하게 들린다. 남북관계 앞에서 행정부는 국가의 주권마저 대리하려 하는가. 우리는 평화를 선택할 우리의 자주적 권리를 포기한 적 없다. 모든 이유를 떠나 남북한 정부는 지금의 군사적 경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전쟁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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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28

  인권키워드

  정부, 평화, 전쟁, 북한, 불안, 검찰, 인권, 정치, 추모, 권리, 한반도, 심리, 국가, 이명박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4호)

  개인과 국가 관계에 치중한 기존 인권 구조를 뛰어넘을 가능성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8조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

  ... 권리도 없지만 28조가 필요했던 또 다른 이유는 선언이 권리를 말할 뿐 이 권리를 실천할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는 점이다. 미국을 비롯하여 많은 서방국가들이 국가의 의무를 선언에 명시하는 걸 아주 꺼려했다. 그래서 국가의 의무 없는 권리는 추상적인 목록에 그칠 것임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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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발전, 인권, 세계인권선언, 진보, 국가, 차별, 노동, 복지, 종교, 미국, 정책, ILO, 건강권, 결사, 교육, 대통령, 불평등, 언론, 의료서비스, 저항, 전쟁, 11조, 평등, 자유주의, 국제질서, 빈곤, 평화, 점령, 식민주의, 주거, 해방, 격차,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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