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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5호)

  모성보호등 여성 재소자 수감생활 개선 촉구

  광주지역 20여개 단체 고애순씨 대책위 구성

  ... 여성 수감자의 모성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앞으로 대책위는 담당 검사와 판사의 고소.고발과 국가를 상대로 고씨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 법률적 대응 외에도 대중홍보활동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여론형성도 펼칠 것이다(2면에 관련기사).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후 참석자 6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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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5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재소자, 집회, 다짐, 국가

• 인권하루소식 (580호)

  <자료> 유엔인권위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일본종군위안부 보고서 주요내용

  ... 사실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에 있어서 현재 일본정부가 국가의 법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추진하고 민간기금을 거부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정부가 범죄에 대한 도덕적,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직접적인 배상을 바라고 있다. □ 일본의 입장-일본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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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8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군대, 북한, 심의, 여성, 인권위, 피해자, 범죄, 진상조사, 진실, 평화, 국가, 한국,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518호)

  법무부, 19명 사형집행

  앰네스티 한국지부, 비난성명

  ... 소추세에 있다. 필리핀, 벨기에, 세네갈 등 사형은 존치하나 최근 10년간 집행하지 않은 국가는 21개국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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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사형, 법무부,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국가,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8호)

  참여연대, 국회청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 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국가의 원로로서 그에 마땅한 예우를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69년 1월22일 법률 제2086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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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범죄,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474호)

  NGO한국위원회보고서 ④장애여성

  장애여성 이중고통 철폐를

  ... 남녀고용평등법상 여성장애인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조항이 삽입되어야 한다. -공무원 임용시험(국가고시)에서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특별채용”의 비율을 높여 결과적으로 여성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장애인의 조기교육이 의무화 되야 하며 통합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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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장애인, 정책, 소외, 양육, 여성, 장애여성, 공무원, 성폭력, 심의, 여성운동, 정치, 차별, 친고죄, 권리, 욕구, 제도, 기본권, 국가, 한국, 법, 고용, 문화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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