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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45호)

  획기적 신기술 또는 새로운 감시기술

  과학기술과 인권 이야기 (1)

  ... 한 유전정보 오남용 문제는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다. 범죄자의 유전자를 연구용으로 쓰는 미국의 일부 주와 같은 극단적 경우도 있지만 작년 여름 조선족들에 대한 유전자 채취처럼 구체적 근거도 없이 개인의 유전정보를 수집하는 것 그 자체가 오남용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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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5-02-01

  인권키워드

  범죄, 인권, 미국, 국가, 군대, 뉴스, 신상정보, 재범률, 프라이버시, 이야기, 피해, 기술, 재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06호)

  당신의 정보는 안녕하십니까?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 앞두고 토론회 열려

  ... 있을 시에는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여 정보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일련의 절차이다. 캐나다와 미국은 최근 전자정부 사업에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를 의무화했으며, 그 외의 국가들도 제도의 도입을 검토,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2년 대선 당시 정보인권단체들의 도입 요구를 시작으로 논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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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7-02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제도, 정부, 정보인권, 미국, 인권, 대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00호)

  인권단체, "국가인권위가 평화·인권을 외쳐야 할 때"

  김창국 위원장 면담…인권위에 파병철회 입장 촉구

  ... 철회 입장을 강하게 표명할 것을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미국의 이라크 침략 당시 정부와 국회에 '이라크 전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인권위의 입장이 '파병반대'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와 국회에 '신중히 판단할 것'을 지적하면서 '파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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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24

  인권키워드

  인권위, 파병, 정부, 이라크, 전쟁, 국회, 법,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활동가, 학살, 미국, 국가, 테러, 통일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하나]아무일도 없었다?

  ... 나온다.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에 대한 요구는 뜬구름 잡는 소리도 결코 아니다. 스위스, 미국 같은 나라에서 실재하는 제도란다.ⅰ) 두 제도 도입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로 한발 다가서자는 운동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본격화됐다. 탄핵결정에 아연실색한 국민들이 거리로 들고 나온 촛불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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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 기획사업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총선, 네트워크, 법무부, 언론, 선거, 국회, 신문, 운동, 계급, 이라크, 파병, 평화, 학살, 미국, 법, 정책, 실업, 비정규직, 여성, 인종, 정치, 집시법, 차별, 촛불, 투표, 호주제, 다짐,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43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13일 ∼ 10월 20일)

  ... 가 뜻 밝혀(10.16)/ 터키 총리, 이라크 과도통치위가 터키 파병 반대하자 최종 결정 미국에 맡겨(10.18)/ 빈 라덴, 육성 테이프서 "이라크에 군대 보내는 나라들도 공격하겠다"(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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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대통령, 검찰, 안보, 군대, 사상, 자살률, 미국, 한국, 법, 정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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