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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5호)

  [인터뷰] 송두율 교수 항소심 참관을 위해 독일에서 온 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씨

  좁은 방안에서만 존재하는 표현의 자유가 무슨 소용

  ... . 민주사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한 것을 어떻게 탈출이라고 할 수 있겠나? 또한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송 교수 한사람의 저술활동으로 인해 국가안보가 위협받았다면 그 나라의 안보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북으로 가고 싶어한다면 남한시스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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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법, 감옥, 검찰, 국가안보, 국적, 변호인, 형벌, 정당, 한반도,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77호)

  조이여울의 인권이야기

  폭력의 낭만화

  ... 죽이기 전까지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어날 수 없다. 강간 혐의로 전 애인을 고소한 여성은 검찰로부터 '전에도 같이 자 봤으면서 뭘 그러냐'는 소리를 듣는다. 반면 강간범들은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론에 힘입는다. 여자를 납치해서 강제결혼을 한 남성들의 이야기는 호탕한 무용담이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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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여울 2003-12-16

  인권키워드

  스토킹, 여성, 감시, 검찰, 범죄, 경찰, 이야기, 학교, 매체

• 인권하루소식 (2473호)

  "갇힌 몸이라도 환자는 환자로 대우해야"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 청문회 열어

  ... 제를 구금시설에서 적극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도 검찰이나 교정직원들이 수용자를 구금하는 것 자체만을 중요한 목적으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자유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건강권까지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수용자의 건강권을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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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10

  인권키워드

  건강권, 구금시설, 법무부, 검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지역, 지역사회, 활동가, 상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2호)

  <논평> 송두율을 국가보안법의 제물로 삼지 말라

  ... 뿐이었다. 그렇게 무너져버린 그 앞에 공안당국과 보수진영은 '전향서'를 강요하고 있다. 검찰은 사상을 검증한다며 그의 저서와 논문들을 뒤지고 있다. 이미 오랜 세월 반인권성이 지적되어 공식 폐지된 사상전향제도가 송두율 앞에 버젓이 살아나고 있다. 준법서약제마저 현 정부에 들어와 폐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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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북한, 사상, 인권, 검찰, 국정원, 양심, 전쟁, 무시, 해방,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4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징역 2년 선고

  국보법으로 얽고, 다른 죄로 마무리?

  ... 발지역)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 변호인 측이 제시한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이 제기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 완전철폐와 김용찬/김종곤 학우 무죄석방을 위한 건국대 대책위원회」의 유한상 위원장은 "애초 검·경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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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화염병, 검찰, 공권력, 변호, 지역, 학생, 무시, 무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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