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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6호)

  "국보법 폐지" 의견 72%

  전국 52개 대학 825명 설문조사

  ... 를 침해하여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있다(28.21%),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한다(23.65%), 문화 예술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13.01%) 순으로 나타나 국보법이 사회 여러 방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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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3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양심, 북한, 안보, 법, 통일, 예술,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47호)

  YS ‘양심수 석방’ 또 외면

  8.15 가석방, 양심수 한 명도 없어

  ... 국가보안법 등 5․6공 군사독재정권하의 악법과 제도로 피해를 당하거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싸우다 갇힌 양심수를 석방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9백여 양심수의 전원석방과 완전한 5․6공 잔재청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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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6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대통령, 장기수, 고문,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수형자, 재판, 제도, 피해, 통일,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1호)

  “범민련 반국가단체 아니다”

  강희남씨 등 검찰의 냉전논리 반박

  ... 천억의 나랏돈을 횡령한 노태우·전두환 일당이 검찰에 기소되었다. 하지만 그 숫자는 나라의 통일을 위해 한평생 바쳐 희생한 범민련 관련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법의 재판이 불평등한 나라에서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나를 피고인으로 부르지 말아달라”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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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법정, 국보법, 북한, 건강, 국가, 법,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94호)

  해외민주인사 묶인 발 풀자

  귀국보장, 명예회복 추진위 출범…'반성문' 강요중단 촉구

  ... "준법서약서 폐지가 한국국적의 해외동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최근의 유권해석은 민주와 통일을 이룩하는 긴 투쟁을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보려는 태도이고, 이것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보편적인 인권으로 보지 않으려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귀국 허가만으로는 완전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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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8

  인권키워드

  역사, 정부, 일본, 교섭, 사상, 양심, 인권, 운동, 통일

• 인권하루소식 (1463호)

  국보법폐지 연대회의 결성

  전국연합 등 261개 단체 참여

  ... 전국 각처에서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자유와 평등이 넘쳐 흐르는 통일된 나라에서 살고싶어요’란 부제로 열리며, 범국민 결의대회와 평화행진, 촛불행사를 열린 예정이다. 또한 10월 16일, 30일을 제2, 3차의 범국민행동의 날로 정하고, 지속적인 행사를 벌여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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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운동, 행진, 통일, 종교, 집회,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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