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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국회를 넘어 다시 조직되어야 할 특수고용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

  ... 을 정하겠다고 하니, 이에 해당하는 직종과 해당되지 않는 직종이 또 갈릴 것이고, 이후에 조직되어 새롭게 모습을 드러내는 노동자군은 노동자-간주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위계 아래에서 온전한 노동권 쟁취 투쟁을 만들어내기 힘겨워질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요구는 다만 조직된 몇몇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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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07-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특수고용, 권리, 조직, 국회, 법, 노동법, 노동, 노동기본권, 근로기준법, 사회보장, 기본권, 자본, 노동권, 노동3권, 국가인권위원회, 특수고용노동자, 노조법, 활동가, 행진, 선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2호)

  <판결문 요약> '울산대 혁신위원회' 2기 총책 무죄판결

  "이적단체 가입 구체적 증거 필요"

  ... 위원회' 사건과 더불어 '울산대 혁신위원회' 사건이 터져 나왔다. 당시 '영남위원회' 하부조직이란 혐의로 뚜렷한 증거도 없이 울산대 학생 11명이 구속된 이 사건은 검찰 기소 시 몇 사람의 진술에 기초해 별도의 이적단체로 둔갑됐다. 이후 구속자 전원에겐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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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6

  인권키워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위법, 학생,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5호)

  한총련 이적혐의 못 벗어

  1심 무죄판결 2심에서 뒤엎혀

  ...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6기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직과 강령, 그 활동 등으로 미루어봤을 때 한총련은 이적단체임이 분명하다"며 "피고인 전원이 한총련에 가입해 활동했음으로 한총련이라는 이적단체 가입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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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조직, 검찰, 재판, 학생, 보호관찰

• 인권하루소식 (956호)

  인권공약 채택 적극 홍보

  진보정치연합 AI 요구 환영

  ... 고 지적했다. 진보정치연합은 “이번 선거에서 AI의 요구를 선거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적극 조직하여 총선공간에서 홍보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양심수에 대한 전면적인 석방과 사면 복권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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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선거, 조직, 노동자, 석방,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뜨거웠던 여의도에서의 이틀

  체제 전환을 위한 기후정의 포럼을 마치며

  ... 졌고 이는 체제변화, 체제전환이라는 구호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러한 구호가 운동으로 미처 조직되기도 전에, 정부와 자본은 기후위기를 자신들의 맥락으로 포섭하기 시작했다. 세계를 무너뜨려온 자본과 시장이 녹색자본주의/성장 서사를 쓰면서 변화의 주체로 등장한 것이다. 기후정의포럼은 이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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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2-04-12

  인권키워드

  체제, 기후정의운동, 이야기, 에너지, 조직, 체제전환, 지역, 운동, 공공성, 한국, 자본, 전환, 연결, 노동, 코로나19, 시대, 제도화, 욕구, 세력화, 거버넌스, 재생에너지, 성장, 노동자, 시설, 싸움, 기후위기, 송전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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