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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5호)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청구

  중정의 고문·조작, 허위공판조서 등 의문사위 조사 근거

  ... 아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해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23명이 구속되고 이중 8명이 사형된 '인민혁명당 재건위(아래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이 서울지방법원에 청구됐다. 앞으로 이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여부가 기대된다. 지난 9월 16일 조사활동을 종료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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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1

  인권키워드

  법원, 고문, 수사과정, 재판, 유가족, 사법부, 사형, 조작간첩, 피해, 국가, 진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01호)

  “의문사 해결이 과거청산의 큰 과제”

  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2차 학술회의

  ... 고문후유증(31), 자살(10) 등의 원인으로 죽어갔다. 권 씨는 “사상을 이유로 고문과 사형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반민주적 요소 척결과 민주주의의 실현, 국민기본권의 보장 등에 힘을 쏟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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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고문, 감옥, 사상, 사형, 생명, 수사기관, 진실, 민주주의,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40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북한편

  확인할 길 없는 수백명의 정치범

  ... 양심수를 포함하여 여러 정치적 수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여전히 많은 범죄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고 있다. 94년 7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자 북한 전역은 애도의 분위기가 가득 찼으며, 남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취소되었다. 정상회담의 주요내용은 지난 6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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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8

  인권키워드

  북한, 국제앰네스티, 재판, 사형, 정상회담, 핵, 기술, 가족, 간첩혐의, 대통령, 망명, 석방, 언론, 범죄, 애도, 에너지, 중국, 일본

• 인권하루소식 (172호)

  사형선고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관계 논란

  미국, 마약관련 기소자의 75%가 백인, 36명의 사형자중 흑인 28명

  미국 의회에서는 인종정의법안(Racial Justice Act)이 상정되자 사형선고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네바다주의 오린 하치(Orrin Hatch)의원은 "법안은 인종차별이나 정의가 아니라 사형제도의 폐지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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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7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미국, 사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6호)

  국제앰네스티란?

  전 세계 수많은 보통사람들에 의한 대중적 활동

  ... 수인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등에 항의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1970년대에는 모든 경우의 사형을 반대하는 공식적 입장을 표명했으며, 비사법처형과 '실종'까지 같은 입장을 확대하였다. 1977년 앰네스티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함으로써 이 운동의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게 되었으며,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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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3

  인권키워드

  고문, 운동, 조직, 정부, 석방, 재판, 국가, 성장, 발전, 국제앰네스티, 사형, 생명, 신문, 파견, 사형제, 권리, 생존, 기술,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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