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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811호)

  "엘지정유 파업은 합법"

  대법, 직권중재 과정 위법성 지적

  ... 대법원은 파업 과정 중에 구사대와의 충돌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그대로 인정했다. 또 직권중재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변호인 측의 상고에 대해서도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사 양측의 극단적인 이해 대립과 갈등으로 파업이 빈발하면 공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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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파업, 배제, 노동조합, 불법, 노조, 대법원, 위법, 공권력, 명예훼손, 변호, 비정규직, 재판, 회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5호)

  사회단체, 국정원 고발

  민혁당, 불법수사·명예훼손 혐의

  ... 대해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책자를 만들어 보급했다"며 위 사실과 관련해 국정원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 이들은 이날 낮 12시 고발장을 서울지검에 접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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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국정원, 조직, 명예훼손, 수사과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23호)

  북한 공작원? 정보기관의 공작?

  불고지 사건 구속적부심서 간첩인지 강력부인

  ... 많다”고 말했다. 또, “전혀 도주의 우려가 없는 이들을 구속하는 것은 이들에게 치명적인 명예훼손을 입힌 것으로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늘 오전 중으로 이들의 구속적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안기부, 수사확대 가능성 시사 한편, 권영해 안기부장은 9일 오전 국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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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0

  인권키워드

  간첩, 경찰, 북한, 안기부, 이야기, 국회, 명예훼손, 사상, 변혁, 학생운동, 심리,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며 주변을 돌아보다

  ... 다.” 그리고 괴롭힘 유형 분류는 ① 신체적 공격(폭행, 상해), ② 정신적 공격(협박, 명예훼손, 모욕 심한 폭언이나 성희롱), ③ 인간관계의 분리(격리, 동료와의 분리, 무시), ④ 과도한 요구 (업무 상 명백히 불필요하거나 수행 불가능한 업무의 지시), ⑤ 과소 요구 (업무 상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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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5-01-15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기업, 법, 가해자, 교육, 명예훼손, 비정규직, 성희롱, 여성, 피해자, 치료, 개발, 약자, 동료, 무시,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자회견문]세월호 사건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와 보도통제 중단 촉구 인권・언론·교사 단체 공동 기자회견

  ... 활동을 감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게시물들을 삭제하고 있다. 정부는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홍모씨를 구속한 이후 유언비어 대응을 언론 개입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행위들이야 말로 시민들 사이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키우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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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5-12

  인권키워드

  정부, 언론, 감시, 세월호, 경찰, 청와대, 진상규명, 추모, 대통령, 탄압, 가족, 방송통신위원회, 자살, 집회, 권리, 교육부, 단속, 명예훼손, 인권, 참사, 광화문, 광장, 무시,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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