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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싱싱 고고 (200호)

  [싱싱고고] 명예훼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덧붙임고달이 님은 인권교육센타 '들'의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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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달이 2010-04-29

  인권키워드

  활동가,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811호)

  "엘지정유 파업은 합법"

  대법, 직권중재 과정 위법성 지적

  ... 대법원은 파업 과정 중에 구사대와의 충돌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그대로 인정했다. 또 직권중재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변호인 측의 상고에 대해서도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사 양측의 극단적인 이해 대립과 갈등으로 파업이 빈발하면 공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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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파업, 배제, 노동조합, 불법, 노조, 대법원, 위법, 공권력, 명예훼손, 변호, 비정규직, 재판, 회사, 헌법,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7월)

  ... 굴뚝에 연기? 경찰특공대 폭력 시비 경찰특공대, 김경종 호텔롯데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7․5) 윤웅섭 서울지방경찰청장, 조사결과 '음주진압, 특공대 폭행' 없었다 발표(7․6) 서울지법, 호텔롯데 CCTV 압수수색,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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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정부, 인권, 국보법,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청와대, 경찰, 손해배상, 역사, 헌법, 기본권, 국가, CCTV, 가족, 간첩, 강제진압, 검찰, 교육, 국정원, 명예훼손, 성희롱, 여성, 지역, 피해자, 범죄, 국방부, 사회보험, 광화문, 권리, 평화, 미국, 한국, 전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4호)

  청와대 접속 네티즌 강미영 씨, 유죄 판결

  검찰 편파수사 의혹제기에 무고·명예훼손 죄 적용

  ... 됐다. 인천고법 합의1부는 13일 오전에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 씨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등을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강 씨의 석방운동을 벌여온 '인터넷 정론지 - 대자보'의 이창근 편집국장은 "강 씨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강 씨의 구속과 유죄 선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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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검찰, 청와대, 가족, 명예훼손, 법무부, 권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54호)

  주요공판안내

  ... 311호 속행 서형준(국보법등) 오후4시 4단독 524호 속행 이교관외 1(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시사저널 기자) 오전10시 10단독, 525호 속행 -서울지법 형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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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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